[정성홍 칼럼] 대한민국의 정보기관, 이대로 좋은가 ➀국가정보원의 현주소와 무너진 대공·방첩 역량

국가정보원은 최근 제기된 ‘김정은 사망설’이 허위라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23일 보고했다. [사진=노동신문/연합뉴스]

탈북 공학자 출신 박충권 의원의 지적대로, 현재 군 내부의 방첩사는 해체 수준에 이르고 검찰의 공안수사 기능마저 사실상 상실되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국마저 없으니 간첩들이 대거 침투한다 해도 탐지할 수도, 잡을 사람도 없다. 심지어 중국인이 무비자로 들어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출국해도 아무도 모를 지경이다.

이러한 안보 공백과 정보기관의 무기력함을 다시금 일깨워준 사건이 최근 불거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사망설이다. 

경솔한 국정원, 판을 보지 못하는 정보수장 

이종석 국가정보원장은 2026년 10월23일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하여 김정은 사망설이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보고했다.

그는 김정은의 신상이나 건강상 이상 징후가 관찰되지 않았고, 최근까지 현지 지도 등 정상적인 공개 활동과 국정 수행을 이어가고 있으며, 권력 구조 변동이나 비상 상황 징후도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잘하고 있는 듯 보인다.

요약하자면 국정원은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정밀 추적·주시하고 있으나 사망설은 신빙성이 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선을 그은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이 치밀하게 설계한 판, 즉 북한판 ‘스팅(The Sting)’ 시나리오의 가능성을 완전히 간과한 판단일 수 있다.

고전 영화 ‘스팅’을 떠올려 보자. 주인공인 폴 뉴먼과 로버트 레드포드는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으로 범죄 조직을 함정에 빠뜨린다. 경마장과 중계방송, 도박꾼과 수사기관까지 모든 요소가 하나의 각본에 따라 움직이며, 상대방의 의심까지 정교하게 계산했기에 거대한 속임수가 성공한다.

김정은은 이보다 더 웅장한 규모로 국제 사회를 향한 기만극을 펼쳤을지도 모른다. 그의 유고시에 국제사회가 보일 반응과 국내 추종자들의 본심은 어떠한가, 궁금했을 것이다. 원산에서 평양을 거쳐 베이징 의료진에 이르기까지, 병원으로 후송되는 연출 과정은 준비된 각본만으로도 충분했다.

확증을 요구하는 냉철한 관중들에게는 또 다른 입체적 장면을 제시했다. 김여정 총무부장이 남북 접경지역(남부 국경 요새화 공사 현장)을 시찰할 당시, 군 서열 최고위급인 박정천 원수와 리일환 당 비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의 핵심 지휘관들이 대거 동원되어 김여정을 상전처럼 받드는 모습을 방송으로 보냈다. 

살아있는 김정은 체제하에서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불경에 가까운 연출이었기에, “김정은이 사망했기에 가능한 장면”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과거 소련 체제를 경험한 고도의 안보 전문가들마저 속이기 위해 3차원적 입체 작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넘도록 북한 상공의 항공기 운항을 통제한 것이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국장(國葬)급 장례 예법에 준하는 정황이었으며, 사망설을 믿기에 충분한 근거였다.

더욱 결정적인 김정은의 기만술은 중국에 근무하거나 체류 중인 북한 외교관, 주재관, 무역일꾼 등 공무원 들을 대상으로 내린 ‘정위치’ 지시였다. 

‘근무 위치를 벗어나지 말고 자리를 지키라’는 비상 대기 명령으로 이것이 ‘평양에 큰 이상이 생긴 것 아니냐’는 외부의 추측과 결합해 소문을 증폭시켰다. 

그러나 이종석은 명확하고 구체적인 근거 제시도 없이 김정은 사망설은 단지 ‘가짜뉴스’라고 호언장담한 것이다.

영화 ‘스팅’에서 폴 뉴먼(오른쪽)과 로버트 레드포드는 치밀하게 설계된 사기극으로 범죄 조직을 함정에 빠뜨린다. [영화 스틸사진] 다시 영화 ‘스팅’으로 돌아가 보자. 도박사들이 짠 계획 중 어느 하나라도 박자가 어긋났다면 사기극은 실패했을 것이다. 자신의 유고 시 발생할 국제사회와 내부 권력층의 동향을 파악하려 판을 깔고 관찰하는 상황에서, 경마가 끝나기도 전에 정보수장이 “이 경주는 사기”라고 먼저 결론을 내려버린 셈이다. 

경솔한 언행으로 비판받았던 정동영에 이어, 정보기관의 수장마저 기만전술의 본질은 물론 김정은의 의도도 모른 채 비위 맞추기 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김여정의 군사분계선 인근 시찰, 군 고위 인사들의 수행, 항공기 운항 통제, 정위치 지시 등 복합적인 정황이 동시에 포착되었다면, 정보기관은 각 요소의 개연성과 상호 연관성을 정밀 분석했어야 한다. 

하지만 정권의 입장에 맞춰 신속히 사망설을 부인하는 데에만 급급했으니 송사리인 김병주에 비해 이종석은 국정원 조직과 함께 피라미의 칭호를 받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분석기능 부문까지 안보의 주축이었던 국정원의 대공 기능이 무력화되고, 군 내부의 체제 전복 세력을 감시하던 방첩사마저 제 기능을 잃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어떠한 국가적 위기나 안보 위협이 발생하더라도 자위적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어렵다.

중앙정보부의 위기 극복 경험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날던 새도 떨어뜨린다는 중앙정보부(KCIA) 시절에도 대한민국은 끊임없는 위기의 연속이었다. 1961년 5·16혁명 이후의 4대 의혹 사건, 1967년 동백림 사건, 1968년 1·21 청와대 기습 시도 및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 1970년 와우아파트 붕괴, 두 차례의 오일쇼크, 1982년 장영자 어음 사기 사건 등 정치·안보·경제를 흔드는 대형 사건들이 이어졌다.

위기의 성격은 군사적 위협부터 부패, 금융사기, 대형 재난까지 다양했다. 이러한 위기에 대응하려면 단일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했다. 정보를 집대성하고 부처 간 대책을 조율하며 국가 차원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체계가 필수적이었다.

당시 중앙정보부가 수행했던 역할 중 오늘날 되짚어봐야 할 핵심은 바로 ‘관계기관 간 정보 종합 및 조정 기능’이다. 중정은 단순한 정보 수집과 대공수사를 넘어 국내외 정세를 종합 파악하고 국가적 현안에 대해 대통령을 보좌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다.

물론 과거 정보기관의 과오를 무조건 미화할 수는 없다. 정보기관이 정치와 권력의 이해관계에 휘말릴 때 발생하는 부작용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 안보를 수호하기 위한 대공 역량만큼은 타협할 수 없는 핵심 축이었다.

창설된 지 불과 6년 만에 중정 요원들이 유럽에서 활동한 대규모 간첩단인 ‘동백림 사건’을 일망타진한 것은 당시가 오늘날의 국력이었다면 미 CIA와 이스라엘 모사드도 부러워할 첩보사에 길이 남을 쾌거였다. 훗날 정권이 바뀐 뒤 과거사위원회 등이 이 사건을 정치적 목적에 따라 과장·확대되었다고 폄훼하려 했으나, 그 실체는 명백했다.

윤이상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북한의 평양 초대를 받았고, 김일성으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으며 대남 공작에 가담한 혐의가 분명한 인물이었다. 김정일에 이르러서는 신상옥, 최은희 부부를 유인하여 납북까지 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은 이를 외면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는 독일 방문 당시 베를린을 찾아 윤이상의 묘소를 참배하고 ‘동백꽃’ 기념식수까지 거행함으로써, 간첩 혐의가 명백한 그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보였다. 

대한민국 정상이 국가 안보를 뒤흔든 간첩 혐의자에게 면죄부를 쥐여주는 동안, 피해를 입은 조국의 안보 주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오늘날까지 통영에서 그의 이름을 딴 국제음악제가 버젓이 개최되고 있는 현실 역시, 대한민국의 왜곡된 역사 인식이 어디까지 왔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방증이다.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려면 여러 부처의 정보와 전문성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정보기관의 진정한 가치는 막강한 권한 그 자체가 아니라, 국가 위기 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 지도부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정원은 손과 발이 묶인 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너진 대공 역량과 훼손된 국가안보

오늘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보기관의 권한과 기능이 정권 교체에 따라 흔들리고 해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민주국가에서 정보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통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권한 남용 방지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핵심 역량을 약화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2024년 경찰로 이관되었다. 그러나 국정원이 축적해 온 해외·북한 정보와 경찰의 수사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있는지, 책임 전가나 정보 단절 현상은 없는지, 국가 전체의 방첩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총괄할 시스템은 부재한 상황이다.

군 방첩사의 기능 약화 역시 마찬가지다. 군 내부의 기밀 유출과 외부 공작을 탐지할 주체가 모호해졌다. 정권의 정치적 지향점에 따라 대공·방첩 업무의 위상이 흔들려 왔다. 특히 대북 관계 개선만을 우선시할 때 안보상의 위험을 경고하는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였다. 

지난 새만금 잼버리 사태 등에서 나타난 정부 부처 간의 대응 난맥상 역시 위기관리 및 정보 조정 기능의 부재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위기가 발생한 뒤 책임자를 찾는 것보다, 위기 징후를 미리 포착해 예방하는 정보기관 본연의 역할이 시급하다.

국정원은 안보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유해야 하지만, 현재는 그 파트너십과 컨트롤 타워 기능이 와해되었다. 정권에 따라 국가 안보가 정치적 유불리로 다뤄지면서 국가 안보 시스템의 원칙이 무너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혈맹인 미국 등 우방국과의 정보 공조마저 정상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 아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국정원에 파산을 선고한 상태이다.

정보기능이 와해된 작금의 상황에서 어떤 불순세력이 무슨 음모를 도모하더라도 대책이 없다.

(다음 회에서는 한미 정보 동맹의 균열과 해외 정보 역량의 구체적인 문제점, 그리고 국정원의 존폐 문제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 정성홍 회장

한미일보 회장, 前 스카이데일리 민간5·18진상규명조사위원장, 前 국가정보원 간부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