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군은 위험을 알고도 장병을 지뢰밭으로 보냈는가 - 자유민주당

지난 21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수색로 개척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25사단 간부 3명이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로 부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최전선에 선 장병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았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우발 사고로 넘길 수 없다. 군 당국이 사고 발생 일주일 전인 지난 14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일부 지형 변화를 식별했다”며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군은 이 문제를 유엔군사령부와 협의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더욱이 지난 1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는 육군 25사단 경계구역에서 북한군이 조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뢰지대 6곳이 군사분계선을 약 10∼15m 넘어왔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됐다. 그런데도 군 당국은 “일부 지형 변화”, “유엔사와 협의 중”이라는 모호한 답변만 반복했다.

그렇다면 군은 위험 징후를 확인한 뒤 무엇을 했는가.

해당 지역의 작전을 즉시 중단했는가. 지뢰 탐지와 항공·감시장비를 동원한 특별 정밀 조사를 실시했는가. 예상 지뢰지대와 수색로를 대조하고 현장 부대에 위험 경보를 내렸는가.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침범 가능성을 확인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장병들을 작전에 투입한 것은 아닌가.

“유엔사와 협의하고 있었다”는 말은 장병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위험을 인지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의와 협의가 아니라 현장 통제와 장병 보호였다. 지휘관의 첫 번째 책무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부하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현재 폭발한 지뢰가 북한군이 매설한 것인지, 과거 우리 군이 매설한 것인지, 폭우로 유실된 것인지는 조사 중이다. 사고 지점과 북한군 지뢰 매설 의심 지역이 떨어져 있다는 것이 합참의 설명이지만, 이것만으로 군의 안전조치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북한군 지뢰라면 대한민국 영토와 장병을 겨냥한 중대한 군사도발이며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다. 기존 미확인 지뢰나 유실 지뢰라면 군의 지뢰 지도 관리, 위험지역 통제, 작전 전 탐지 절차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어느 경우든 “원인 미상”이라는 네 글자 뒤에 책임을 숨길 수 없다.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0일 의혹 제기부터 14일 지형 변화 확인, 21일 사고 발생까지의 보고·판단·지시·조치 내용을 시간대별로 공개하라.

둘째, 군이 확인한 지형 변화의 위치와 사고 지점의 관계, 북한군 지뢰지대의 군사분계선 침범 여부, 현장 부대에 내려진 위험 경보와 작전지침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히라.

셋째, 사고 지역을 포함한 서부전선 미확인 구간의 수색로 개척 작전을 즉시 재점검하고, 지상 투과 레이더와 무인기 등 가용 장비를 총동원해 특별 지뢰 탐지를 실시하라.

넷째, 북의 침략 행위를 방관하고 급기야 이번 사태를 야기한 최고 책임자 이재명을 탄핵하라.

국가는 장병에게 목숨을 걸라고 명령하기 전에 그 목숨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해야 한다. 위험을 알고도 방치했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직무유기다.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계산 때문에 군사분계선 침범과 지뢰 매설 의혹을 축소했다면, 이는 장병의 생명을 대북 유화정책의 희생물로 삼은 것이다.

자유민주당은 이번 사고의 진상이 규명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정부와 군 당국은 더 이상 “조사 중”, “협의 중”,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로 국민을 우롱하지 말라.

장병의 잘린 발목 앞에서 변명할 자리는 없다.

이재명은 국민 앞에 무릎꿇어 사죄하고, 모든 일에 책임지고 물러나라.

2026년 9월 22일
 자유민주당 고영주변호사

고영주변호사 [자유민주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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