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외교위 "中 민족단결법, 이념적 순응 강요…깊은 우려"

짐 리시 미 상원 외교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의 '민족단결진보촉진법'(민족단결법) 시행에 맞춰 미국 상원의원들이 우려를 담은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2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 짐 리시(아이다호) 외교위원장과 민주당 간사인 진 섀힌(뉴햄프셔) 의원을 포함해 외교위 소속 9명의 의원이 민족단결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성명에서 "수십년간 중국 공산당은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몽골족 등 소수민족의 민족 자결권을 부인해왔다"면서 "중국의 민족단결법 신설은 중국 안팎에서 소수민족의 종교, 문화, 언어를 말살하려는 중국의 부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국 공산당에 이념적으로 순응하도록 강제하는 법률 조항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이 법안은 억압에 반대하는 이들을 기소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 권한을 중국에 부여하며 초국가적 탄압을 정당화하는 데 일조할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다른 나라의 주권을 훼손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계속해서 맞서 싸울 것이며 티베트족과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의 인권을 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공화당·사우스캐롤라이나) 의원을 비롯해 공화·민주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동참했다.

하원에서도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존 물레나(공화당·미시간) 의원과 특별위 민주당 간사인 로 카나(캘리포니아) 의원이 동참했다. 하원 동아시아태평양소위원장인 영 김 의원(공화당·캘리포니아)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중국은 지난 1일부터 소수민족에게 중국어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민족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민족단결법 시행에 들어갔다. 법에는 중국 국경 밖에서도 민족의 단결과 발전을 훼손하거나 민족 분열을 선동할 경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