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통신사 3곳에 "스팸 결함 시정 안 하면 美 접속 차단"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로이터 연합뉴스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8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사 3곳을 상대로 '자동전화 완화 데이터베이스'(RMD) 인증 문제 시정을 명령하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미국 통신 네트워크에서 아예 차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CC 집행국(EB)은 이날 발표한 차이나 모바일, 차이나 텔레콤, 차이나 유니콤 등 통신사 3곳에 대한 명령서에서 "RMD 인증 내의 결함을 시정하고 EB에 시정됐음을 통보하거나, EB가 (해당 통신사들의) 인증을 RMD에서 제외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밝혔다.

또 해당 통신사들이 RMD에 포함되는 것이 "공익에 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라"고 덧붙였다.

명령서는 해당 통신사들에 답변 제출 기한을 14일로 제시했다.

FCC의 RMD는 통신 사업자들이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FCC에 증명하고, 다른 통신사들이 이 정보를 활용해 불법 트래픽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FCC 명령서는 특히 해당 통신사들의 RMD 인증이 취소되면 "모든 중간 공급자와 음성 서비스 공급자는 북미전화번호계획(NANP)을 사용해 해당 통신사들에서 걸려 오는 모든 전화 수신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 통신사들을 통해 미국으로 발신되는 전화를 모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FCC의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차단은 이전에도 이뤄진 바 있다.

2019년에는 차이나 모바일의 미국 내 통신서비스 제공 신청을 국가 안보 위험을 이유로 거부했으며, 2021년과 2022년에도 차이나 유니콤, 퍼시픽 네트웍스 및 자회사 컴넷, 차이나 텔레콤 아메리카의 미국 내 사업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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