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 붕괴 [연합뉴스]
4명이 숨진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의 과실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관계자들이 사고 발생 6개월 만에 구속됐다.
광주지법 최윤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씨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이들의 구속 필요성을 인정했다.
구속된 4명은 광주대표도서관 시공사 현장소장, 하청업체 대표이사와 현장소장, 감리단장 등이다.
이들은 구조설계도가 정한 시공 등 기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노동자 4명이 숨지는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노동 당국은 범죄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유사 사고를 막을 필요성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 등과 영장실질심사를 함께 받은 시공사 관계자, 현장 용접공 등 다른 피의자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는 광주 서구 치평동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12월 11일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건설 노동자, 관급자재 납품업체 직원 등 잔해에 매몰된 노동자 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다.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이번 사고 주요 원인은 철골 구조물 접합부 용접 등 기초적인 시공의 불량, 무자격 용접공 투입, 감리 소홀 등으로 분석됐다.
지금까지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는 40명에 이르며, 발주처인 광주시(종합건설본부) 소속 공무원 4명도 포함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입찰 비위, 다단계 하도급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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