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정부가 입찰 참가자 검증 직접 관리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7월 31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 출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6곳의 최근 5년간 매출이 1천5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도성회는 이들 휴게시설 운영권을 매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추진 중이지만, 정부의 승인 절차가 지연되면서 매각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성회 출자회사인 H&DE와 그 자회사 더웨이유통은 진영(순천)·서울만남(부산)·동명(부산)·동명(춘천)·선산(창원)·진안마이산(장수) 등 고속도로 휴게소 총 6곳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휴게소 6곳의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누적 매출액은 1천515억9천5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이들이 도로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매출의 13.6%인 206억5천600만원이었다.
이 중 진영(순천)휴게소와 서울만남(부산)휴게소의 계약 기간은 각각 약 40년(1986년 11월~2027년 6월)과 39년(1988년 6월~2027년 9월)에 달해 '장기 독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도성회는 H&DE와 더웨이유통이 운영하는 휴게소 6곳과 주유소 4곳 등 총 10곳의 운영권을 오는 9월 말까지 일괄 매각한다는 공고를 내고, 12월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도성회 정관 개정안은 시행일(2026년 7월 1일)이 석 달가량 지났는데도 아직 국토교통부의 승인 절차를 밟고 있고, 매각 공고문도 아직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로공사는 '매각 공고 시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기준을 명시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사 차원의 검증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도로공사의 또 다른 퇴직자 단체나 관련 업체가 재참여하는 것을 차단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계약기간이 최대 40년에 이르는 휴게소를 매각하면서 또 다른 퇴직자 단체나 관련 업체가 인수한다면 특혜 논란만 되풀이될 것"이라며 "매각을 당사자에게만 맡기지 말고 국토부와 도로공사가 정관 승인부터 입찰 참가자 검증까지 직접 관리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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