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백훈의 격문(檄文)] 이재명의 권력 서열 언어 ‘자유의 적임을 자백하다’

신백훈 유교철학박사

국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질서 파괴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에는 서열이 있다”며 국회와 행정부가 사법부보다 우위에 있다고 발언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三權分立)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백이자, 대한민국을 ‘선출 독재’로 전락시키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송호근 교수는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라며, “선출됐다고 권력을 자의적으로 무한정 행사하면 선출 독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황도수 교수 역시 “권력 서열을 나눈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이 우려는 곧 국민의 우려이며, 역사의 경고입니다.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내란 특별재판부’라는 괴물 같은 법률을 만들려 합니다. 이는 국회 다수당이 특정 재판부를 설계·지정해 정권의 뜻대로 사법부를 길들이려는 폭거입니다.

한 현직 판사는 “무작위 배당을 부정하고 특정 사건을 전담할 판사를 지명한다면, 결과는 누구나 예측 가능하다”고 직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정과 정의를 부정하는 정치 재판의 서막입니다.

국민 여러분, 민주주의는 권력 분립과 견제·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 가르친 대로 권력은 권력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이를 무너뜨린 나치 정권은 다수결을 빌미로 유대인 학살에 나섰습니다. 김영수 교수의 말처럼, “삼권분립은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그 진리를 짓밟는 독재자의 언어이며, 자유를 말살하는 서곡입니다.

그러므로 자유시장체제수호 의병 신백훈은 국민의 이름으로 외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하야하라!

더 이상 국민의 자유와 헌법 질서를 유린하지 말라!

민주당은 사법권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이 침묵한다면 오늘의 굴종은 내일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는 분노를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다시 의병(義兵)이 되어야 합니다. 

역사는 독재자를 심판해 왔습니다. 국민의 자유를 끝내 지켜내지 못한다면 이는 역사와 후손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며, 대한민국을 세우고 지켜온 조상과 선열에 대한 배은망덕임을 각성합시다.

오늘의 이 격문을 국민 의병의 행동 강령으로 삼아 널리 전달합시다. 각 가정과 일터, 마을과 도시로 퍼져나가 자유를 지키는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합시다.

자유시장수호 의병 신백훈 (정익학당 대표, 유교철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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