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필요"

조국 "혁신당, 조희대 탄핵안 준비…파기환송 판결 특검도 필요"

"조 대법원장, 스스로 거취 고민해야…거부하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검찰 개혁ㆍ사법 개혁 방향 말하는 조국 비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검찰 개혁ㆍ사법 개혁에 대한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5.9.17 hkmpooh@yna.co.kr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조국혁신당은 이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해뒀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끝까지 간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없는 대법원, 지귀연 없는 재판부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지도부에 대해 "국민적 불신과 분노, 개혁 요구에 직면했다"며 사법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 스스로 거취를 고민하는 것이 맞다"며 "이를 거부한다면 국회가 나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조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한 것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도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대선후보를 제거하려 한 조희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그 전이라도 공수처는 고발된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법원이 내란에 협조했는지 여부를 밝히는 결정적 증거가 이 판결 뒤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법부 내 독립 감찰기구 설치, 사법기관 지방 분산 필요성도 거론했다.

서상범 당 법률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과 관련해 "파기환송 사건 자체가 불공정했고 여러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라며 "발의 (시기는) 아직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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