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제재대상 통합·정리…北핵개발 조달 기관도 포함

미 재무부 보도자료 [미 재무부 홈페이지 캡처]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의 제재목록 통합·정리 대상에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조달 기관이 포함됐다.

OFAC는 2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제재 현대화 작업의 일환으로 기관과 개인을 합쳐 84개의 명단이 제재목록에서 제외됐으며 이 중 22개는 식별정보가 개선돼 제재 준수가 용이해졌다고 밝혔다.

OFAC는 미국의 국가안보나 대외정책 우선순위로 여겨지지 않는 기관과 개인이 제외 대상이라면서 사망한 개인과 활동하지 않는 단체, 제재 지정 후 20년 이상 경과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OFAC가 내놓은 대상 목록 중에는 북한의 조선단군무역회사도 올라가 있다. 제2자연과학원 대외사업국, 조선구월산무역회사, 조선연합2무역회사 등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기관들도 사실상 조선단군무역회사와 같은 조직으로 정리하고 '정부기관'이라는 분류도 추가했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위한 물자 조달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조선단군무역회사는 2009년 미국 정부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대상이 됐다. 조선단군무역회사가 북한의 첨단무기 연구·개발 기관인 제2자연과학원 산하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필요한 물자와 기술을 조달했다는 이유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지난 5월 말 제재목록 현대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오래된 정보들을 정리해 금융기관들의 제재 대상 식별을 쉽게 한다는 취지다.

미 재무부 당국자는 로이터통신에 제재 목록에 오른 대상이 2017년 880개였던 데 비해 2024년엔 3천개가 넘는다면서 "재무부 제재를 효과적이고 날카롭게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달 말 제재 대상인 개인과 기업이 해제를 요청할 수 있는 온라인 창구를 개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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