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성명서] (51)조희대 대법원장의 삼권분립 수호 결단을 지지하며, 지연된 재판의 전면 속개와 부정선거 척결에 앞장서라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다. 사법부는 행정부의 하위 기관이 아니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부하가 결코 아니다. 

사법부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어떤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공무를 집행해야 하는 독립된 헌법 기관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입맛에 맞지 않는 판결을 내린 법관을 탄핵하겠다고 위협하고, 대법원 판사 수 대폭 증원, 판사의 판결을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신설,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4심제 도입 등 온갖 위헌적 악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고 무릎 꿇리려 광분하고 있다. 

나아가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내 겁박하려는 후안무치한 사법 쿠데타 기도를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정치권의 인사 개입과 대법관 재제청 압박을 일축하고 사법부의 헌법적 자존을 지켜낸 조희대 대법원장의 결단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응원한다.

우리는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헌정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조희대의 사법부에 다음과 같이 엄숙히 촉구한다.

하나,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결단을 전폭 지지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철저히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

대법관 제청권은 헌법 제104조 제2항이 대법원장에게 부여한 고유하고 본질적인 권능이다. 정치권과 행정부의 부당한 인사 개입 및 재제청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대법관 회의와 사법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이를 일축한 대법원장의 조치는 행정부 예속화를 막아낸 정당한 헌법 수호 결단이다.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위협,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및 4심제 도입 등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정치적 파상공세에 추호도 흔들리지 말고 헌법이 부여한 사법권의 독립을 결연히 지켜내어 역사에 큰 인물로 남길 바란다.

둘, 권력자 눈치 보기식 재판 지연을 중단하고 중단된 주요 재판을 즉각 속개하여 사법 정의를 실현할 것을 촉구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70조가 선거범 재판에 대해 ‘1심 6개월, 2심과 3심 각 3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강행규정을 못 박았음에도, 권력자의 선거법 위반과 중대 비리 재판을 수년간 늘어뜨려 정치적 면죄부와 출마 특혜를 준 것은 사법부 스스로 정의를 내팽개친 직무유기였다. 

대장동·백현동 특혜 비리, 대북송금 의혹, 위증교사 등 수많은 중대 범죄로 기소된 사건을 두고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궤변으로 꿰맞춰 재판을 멈추려 드는 폭거를 즉각 분쇄하라. 

서울고등법원을 비롯한 각급 재판부는 눈치 보기를 멈추고 공판 기일을 즉각 재지정하여 추상같은 단죄를 내려야 한다. 지연된 정의는 결코 정의가 아니며 법 앞의 평등을 바로 세우는 것만이 무너진 국가 기강을 세우는 첩경이다.

셋, 대법원은 '부정선거 특별재판부'를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결성하여 부정선거 카르텔 척결에 직접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그동안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합동 보안점검 결과, 선관위 사전투표 및 개표 전산망은 내부망 침투, 투표 결과 조작, 사전투표자 명부 변조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치명적 취약점이 공식 입증되었다. 

과거 선거무효소송에서 쏟아져 나온 비정상 투표지와 통계적 이상 수치에도 불구하고 핵심 서버 로그 파일에 대한 엄격한 디지털 포렌식을 외면한 채 서둘러 사건을 매듭지었던 과오를 사법부는 뼈아프게 직시해야 한다. 

그동안 선관위가 독립 헌법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고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비리를 저지른 폐쇄적 카르텔, 외세 개입 의혹과 조작 명단이 공공연히 폭로되어도 고소조차 회피했다. 이런 비정상 구조를 깨부술 기관은 선거소송의 단심 재판부인 대법원뿐이다. 

대법원은 즉각 직권 검증과 증거보전 명령권을 발동하여 선관위 중앙 메인 서버와 백업 데이터, 전산 접속 로그 기록 전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검증(서버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선관위 특검과 함께 부정선거 카르텔을 뿌리째 뽑아내야 한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정의와 헌정 질서는 오직 사법부의 결기 어린 법치 수호 의지에 달려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한민국 사법부는 역사의 법정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흔들림 없는 용단으로 부정선거 척결에 신명을 바쳐야 한다.

그동안 부정선거에 철퇴를 내리지 못한 사법부 업보를 일소하고 대한민국이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

2026년 9월23일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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