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국가정보회의에 총리·각료 9명 참가…스파이 활동 등 조사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와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 [AFP 연합뉴스]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신설할 '국가정보회의'에 총리와 최대 9명의 각료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4일 요미우리신문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지는 이번 특별국회 회기 중에 제출할 예정인 국가정보회의 설치법안에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국가정보회의에는 기본적으로 의장인 총리 외에 관방장관, 금융담당상, 국가공안위원장, 법무상, 외무상, 재무상, 경제산업상, 국토교통상, 방위상이 참여한다.

다만 총리가 상황에 따라 회의 참가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회의에서는 안전보장·테러 등과 관련된 중요 정보 활동, 유출될 경우 국정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비공개 정보를 취득하려는 외국 스파이 활동 대처 등을 조사하고 심의할 예정이다.

국가정보회의 아래에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는 '국가정보국'을 둔다.

내각정보조사실의 격을 높여 만드는 국가정보국은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등이 수집한 정보를 집약하고 정보 활동을 조율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가정보국은 '일본판 중앙정보국(CIA)'이 될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정보회의와 국가정보국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NSC 산하 국가안전보장국과 동격으로 운영된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전날 집권 자민당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무조사회장으로부터 자민당의 정보 수집 강화 관련 제언을 접수한 이후 "정보력 강화는 국력으로 이어진다"며 "논점을 하나씩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전날 중의원(하원)에서 국가정보회의 등에 대해 "외국의 정보 공작 대응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조직 운영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정보 수집 기능을 일원화하고자 국가정보국을 신설하지만, 인원 부족과 인권 보호 등은 과제라고 요미우리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외국 세력의 불법 정보 활동, 허위 정보에 따른 공작에 대항하는 '방첩'도 논점이 될 것"이라고 짚었다.

여당은 스파이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조치에 나설 계획이지만, 일부 야당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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