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트럼프 중간선거 ‘히든카드’… 美 소식통 “백악관서 정제유 수출쿼터 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유능력 확대와 공급대책을 잇따라 검토하고 있다. [사진=AFP/연합뉴스] 

[Exclusive] Trump’s Midterm ‘Hidden Card’: White House Discussed Refined-Product Export Quotas, U.S. Source Says

미국 중간선거 국면이 본격화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가장 큰 정치적 부담 가운데 하나로 떠오른 것이 다시 치솟는 물가다. 특히 경유 가격 급등은 트럭 운송·농업·물류비를 거쳐 생활물가 전반을 밀어 올린다는 점에서 선거의 주요 악재다.

이런 위기의식은 9월 들어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움직임에서 잇따라 드러났다. 

백악관은 9월 1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유·연료유통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고유가와 정제능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6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은 경유 수출금지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미국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선택지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8일 트럼프 대통령은 국방물자생산법(DPA)상 에너지 관련 권한의 위임구조를 조정했고, 10일에는 미국 전국 평균 경유 가격이 사상 처음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11일에는 백악관이 DPA를 활용해 기존 정유시설의 효율과 생산능력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러시아의 경유 생산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런 가운데 한미일보가 접촉한 미국 소식통은 "백악관 회의에서 정제유 수출쿼터제 도입 방안이 논의됐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어떤 회의였는지, 참석자는 누구였는지, 쿼터 규모와 시행 시점이 논의됐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실제 정책으로 확정됐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한미일보가 확인한 핵심은 ‘백악관’과 ‘정제유 수출쿼터 논의’다.

생산이 아니라 배분을 바꾸는 카드

정제유 수출쿼터의 원리는 단순하다. 미국에서 생산한 휘발유·경유 등 정제유의 해외 반출 물량에 상한을 두면 그만큼 미국 국내시장에 남는 물량이 늘어난다. 정유공장의 생산량을 당장 늘리지 못하더라도 국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다.

미 에너지정보청(EIA)에 따르면 9월4일 종료 주간 미국 정유시설 가동률은 97.8%, 최근 4주 평균은 97.6%였다. 사실상 풀가동에 가깝다. 반면 미국은 같은 기간 증류유를 최근 4주 평균 하루 167만1000배럴 수출했다. 수출물량의 20%만 국내시장에 남겨도 하루 약 33만4000배럴이다. 미국 내 증류유 공급량의 약 9%에 해당한다.

20%는 백악관이 검토한 쿼터 수준이 아니라 정책효과를 가늠하기 위한 단순 계산이다. 그러나 의미는 분명하다. 공장을 더 짓거나 생산량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수십만 배럴을 미국시장에 추가 공급할 수 있다. 미국 내 경유 가격에는 하락 압력이 생기고, 반대로 미국산 공급이 줄어드는 국제시장에는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

전면 수출금지보다 쿼터가 정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일정 수준의 수출을 허용하면 정유업체는 높은 국제가격의 혜택을 계속 누리면서도 미국 내 공급을 늘릴 수 있다. 생산이 아니라 배분을 조정하는 방식이다.

러시아는 수출금지, 중국은 쿼터

이 방식은 새로운 정책도 아니다. 러시아는 국내 연료 공급을 안정시키기 위해 경유·가스오일 등의 수출을 제한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정유시설 공격으로 공급 차질이 커지자 경유 수출금지를 연장했다.

중국은 더 제도화된 정제유 수출쿼터제를 운용한다. 정부가 휘발유·경유·항공유 등의 해외 반출 가능 물량을 정유업체별로 배정하고 국내 수급 상황에 따라 수출량을 조절한다. 올해 첫 배정에서도 정제유 1900만t의 수출쿼터가 할당됐다.

방식은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 국내 공급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급등하면 해외로 나가는 물량을 줄여 자국시장을 먼저 안정시키는 것이다. 백악관에서 정제유 수출쿼터가 논의됐다는 소식통의 전언이 전혀 낯선 정책 아이디어가 아닌 이유다.

미국 경유 가격이 10일 사상 처음 갤런당 6달러를 넘어섰다. 경유값 급등은 운송·농업·물류비를 통해 미국 생활물가 전반을 압박하고 있다. [사진=AP/연합뉴스] 

왜 중간선거의 ‘히든카드’인가

경유 6달러는 단순한 주유소 가격이 아니다. 미국의 대형 트럭과 농기계, 건설장비, 산업물류 상당 부분이 경유에 의존한다. 경유 가격 상승은 운송비와 농산물 생산비, 식료품 유통비, 제조업 원가로 번진다. 고유가가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리면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압력도 커진다.

Fed는 15~16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연다. 시장은 0.2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고 있다. 연준이 먼저 물가를 이유로 금리를 올린 뒤 백악관이 경유 가격 안정책을 내놓는다면 정치적 구도는 분명해진다. 연준은 금리를 올렸지만 대통령은 생활비를 낮췄다는 메시지를 만들 수 있다.

현재 백악관이 갤런당 4달러 또는 4달러대를 공식 목표가격으로 정했다는 취재정보는 없다. 다만 6달러대에서 4달러 후반까지 내려오면 약 20%의 하락이다. 트럭운송업체·농민·물류기업은 물론 일반 소비자도 체감할 수 있는 폭이다. 전면 수출금지까지 가지 않고 일부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쿼터 방식이 정치적으로 매력적인 이유다.

이란전쟁 계속하고, 미국 비용 낮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것을 핵심 전략 목표로 삼고 있다. 전쟁이 중간선거에 부담이 되더라도 같은 상황이라면 같은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도 보이고 있다. 전쟁을 선거 전에 반드시 끝내겠다고 하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이란 핵 문제와 미국 국내 경유 가격은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된다. 전략 목표는 유지하되 미국 유권자가 부담하는 경제적 비용은 별도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정제유 수출쿼터는 바로 그 두 문제를 분리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이 카드는 전쟁이 미국 유권자에게 보내는 ‘경유 6달러’의 청구서를 끊어내는 방안이다.

미국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중동산 원유에 대한 직접 의존도가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보다 낮다. 호르무즈 공급 차질이 아시아에는 실제 물량의 문제라면 미국에는 국제가격을 통해 전달되는 충격의 성격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미국산 정제유의 배분을 바꾸면 전쟁을 끝내지 않고도 미국 국내시장의 충격을 일부 낮출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이 카드가 공개적으로 논의되기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 미국 소비자는 혜택을 보지만 미국산 공급이 줄어드는 유럽·아시아에서는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 이란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자국 소비자만 보호한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한미일보가 확인한 것은 백악관에서 정제유 수출쿼터가 논의됐다는 사실까지다. 그것이 단순한 아이디어인지, 실제 정책 선택지인지, 중간선거를 앞두고 시행 시점을 저울질하는 단계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경유 6달러, 97%대 정유시설 가동률, 하루 167만배럴의 증류유 수출, 러시아와 중국의 선례, FOMC와 11월 중간선거 일정을 한 줄에 놓으면 왜 이 카드가 백악관 테이블에 올라왔는지는 설명된다.

이제 관건은 시행 여부와 시점이다. FOMC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이 경유 가격, 미국 내 공급, 정제유 수출 제한을 어떤 언어로 언급하는지가 중요해졌다. 백악관에서 논의된 정제유 수출쿼터가 단순한 정책 아이디어인지, 트럼프 대통령의 중간선거 ‘히든카드’로 발전하고 있는지도 그 과정에서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 본 기사는 한미일보가 접촉한 미국 소식통의 취재 내용과 미국 정부·미 에너지정보청(EIA)·연방준비제도 자료 및 공개보도를 토대로 작성했다. 소식통은 백악관에서 정제유 수출쿼터가 논의됐다고 밝혔으나 해당 회의명과 참석자, 쿼터 규모, 시행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 ‘중간선거 히든카드’와 ‘4달러대 경유’는 공개자료와 시장구조를 토대로 한 한미일보의 분석이며, 미 정부가 이를 공식 목표로 결정했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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