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국감 증인들은 누구?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포함된 국정감사 증인 참고인 명단이 야당 법사위원 자리에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논란의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대통령실 인사 논란의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한미 통상협상의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증인 공방의 중심에 섰다.

국민의힘은 정책 결정 과정과 각종 의혹을 규명하려면 당사자들을 국감장에 불러 직접 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일부 요구가 정치공세이거나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과 맞지 않고, 기업인 증인 신청의 경우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며 맞서고 있다.

반면 민주당이 출석을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여당 주도로 법사위 일반증인에 채택됐다. 국정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무엇을 물을 것인가’보다 ‘누구를 부를 것인가’가 먼저 쟁점으로 떠오른 셈이다.

김용범·박현주… ETF 결정 과정 누가 답하나

가장 첨예한 곳은 국회 정무위원회다.

정무위는 9월28일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피감기관의 기관증인은 채택했지만 일반증인 명단에는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논란과 관련해 김용범 전 정책실장과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두 사람을 ETF 도입 경위를 규명할 핵심 증인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지난 1월 청와대 비공개 회의를 거론하며 상품 출시를 준비하고 결정한 관계자들을 국감에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의원도 김 전 실장이 ETF 정책 결정 과정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며 출석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회장과 김 전 실장 사이의 이른바 ‘특급호텔 회동설’ 역시 야당이 확인 대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회동설은 현재 국민의힘이 제기한 의혹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결국 ETF 논란은 상품의 수익·손실 문제를 넘어 누가 처음 제안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결정됐는지를 확인하는 단계로 넘어갔지만, 이를 물을 증인 채택부터 여야가 충돌하고 있다.

김현지… 인사검증 책임 놓고 운영위 공방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가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최근 장관 후보자 낙마와 청와대 인사검증 논란을 놓고 김 실장이 인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김 실장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인사 개입 여부를 국감에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이 실제 인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며 현재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의 공식 인사 업무는 인사수석이 담당한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의 증인 채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용범·여한구, 재경위 1차 명단서 제외

김용범 전 실장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도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았다.

재경위는 9월28일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 등 일반증인 6명과 참고인 4명을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김 전 실장과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민주당의 반대로 1차 명단에서 빠졌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김 전 실장에 대해 세제개편안이 어떤 논의를 거쳐 만들어졌고 청와대와 정부 사이에 어떤 협의와 판단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출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질의 대상이라고 했다.

여 전 본부장은 한미 통상협상을 확인하기 위한 증인이다. 국민의힘은 당시 협상에 참여한 핵심 실무책임자로서 미국 측과 어떤 논의를 했는지 국회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김 전 실장과 여 전 본부장 문제가 다른 상임위 소관과 연관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이 신청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 역시 국민의힘 반대로 채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여야는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재용·최태원… 호남 반도체 놓고 충돌

산업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출석 여부가 논란이다.

국민의힘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투자 추진 과정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 측에 어떤 요구를 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두 회장을 증인으로 요구했다. 김용범 전 실장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도 함께 증인 신청 대상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기업의 투자 결정 과정에 외압이나 압박을 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기업 총수들을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 것이 ‘망신주기’가 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재용·최태원 회장 등은 1차 증인 명단에서 빠졌지만 여야의 추가 협상 가능성은 남아 있다.

조희대는 민주당 주도로 채택

이런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9월28일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 국정감사 일반증인에 채택됐다.

민주당은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조 대법원장이 거부한 경위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을 일반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은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고 의결에 앞서 퇴장했다.

조 대법원장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정치·법적 논란은 별도로 확산되고 있다.

증인부터 시작된 국감 전쟁

현재 국감 증인 공방은 여러 상임위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김용범·박현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김현지는 청와대 인사검증, 여한구는 한미 통상협상, 이재용·최태원은 호남 반도체 투자 과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치공세나 상임위 소관 문제, 기업인 망신주기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다. 반대로 민주당이 요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실제 증인으로 채택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힘겨루기가 민주당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재경위에서는 민주당이 요구한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추경호 대구시장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국회가 검증하는 절차다. 그러나 올해 정기국회에서는 본격적인 감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정책 결정 과정과 각종 의혹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를 놓고 여야가 먼저 맞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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