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소방칼럼] (13)목숨 거는 소방관에게 지방세 타령? 소방 예산 전액 국가가 책임져야

어느 신문에 ‘월급 주느라 소방차를 못 바꾼다’는 본질을 호도하는 헤드라인을 보았다.

지금 물어야 할 것은 월급 때문에 장비를 못 바꾼다는 식의 얄팍한 핑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소방관의 월급을 왜 지방정부가 온전히 떠안고 있느냐는 구조적 모순이다.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대략 75대25다. 나라가 전체 세금의 4분의 3을 거둬가면서, 정작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핵심인 소방 예산은 대부분 지방에 떠넘기고 중앙정부는 일부만 부담한다. 

지난 2020년, 소방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했다고 대대적으로 떠들어놓고도 정작 그들의 월급은 여전히 지방 살림살이에서 쥐어짜 내는 기형적 구조를 방치해 왔다. 

이 모순을 바로잡자고 외쳐야 양심 있는 사람이다. 저급한 ‘빨대’ 소리나 흔들어대며 여론을 흐릴 때가 아니다.

군대를 유지하는 국방비는 전액 국비다. 지방세는 단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외적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국방과 화마와 재난의 현장에서 국민의 목숨을 건져내는 소방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똑같이 국민의 생존을 담보하는 국가의 최우선 책무인데, 유독 소방만 빚투성이 지방자치단체에 떠넘겨 놓고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꼴이다.

지방의 예산 사용 실태는 처참하다. 진흙탕 잼버리나 트럭 뱃노래 같은 엉뚱한 전시 행정에는 혈세를 쏟아부으면서도, 정작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의 처우는 외면한다. 그러다 참사가 터지고 소방관이 스러지면 그제야 영결식장을 찾아가 침통한 표정을 짓는다.

정치권도 마찬가지다. 추미애 지사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쓸데없는 ‘빨대’ 프레임을 키웠고, 부승찬 의원은 그 말을 받아 “쭉쭉 빨아” 운운하며 논란을 증폭시켜 사태의 본질을 가려버렸고 분노를 유발했다.

표를 노리고 뿌려대는 무분별한 현금 퍼주기 포퓰리즘 예산부터 대폭 삭감해야 한다. 당장 선거에 쓰일 선심성 현금 살포 예산을 걷어내고, 그 돈을 소방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평시에 목숨을 걸고 직무를 수행하는 소방관부터 챙겨야 한다. 

국가 지원을 대폭 늘려 최첨단 소방 장비를 갖추고 소방관의 대우를 획기적으로 격상시키며, 불이 난 뒤에 무모한 진압에서 불이 나기 전에 먼저 조치하는 화재 예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소방관은 남의 목숨과 재산을 구하려 불 속으로 뛰어드는 사람들이다. 좋은 방화복과 제대로 된 안전 장비를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최소한의 염치다. 

언제까지 소방관들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도시락을 먹고, 아무 데나 쓰러져 헉헉거리는 처참한 사진을 국민에게 지켜보게 할 것인가.

선심성 현금 퍼주기를 당장 멈추고 소방 예산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 국가가 본연의 책무를 살피고 위험을 무릅쓰고 책무를 다하는 제복입은 이들의 안전과 사기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해 위정자들은 전향적인 변화를 촉구한다.

박필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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