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조국당, 사과와 사퇴로는 부족… “은폐는 범죄”

겉으로는 무릎 꿇고 사과, 안으로는 웃음 삼매경. 은폐와 책임 회피의 이중 얼굴. 한미일보 그래픽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총사퇴를 선언하고,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이번 사태를 단순히 사과와 사퇴로 봉합하려는 시도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다. 정당 지도부가 성비위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한 정황이 드러난 이상, 이는 단순한 정치적 실수가 아니라 형법상 범죄이자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도전이다.

사과문은 형식만 남았다. 조국혁신당 지도부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추상적 문구로 자신들의 책임을 얼버무렸다. 무엇이 잘못이었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최강욱 전 의원 역시 “특정인을 겨냥하지 않았다”는 해명으로 발언의 본질을 희석시키려 했다. 피해자가 받은 상처와 국민의 분노를 외면한, 책임 회피성 발언일 뿐이다.

더구나 최강욱 전 의원은 이미 2022년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그거 찍었냐? 야, 그거 XX게”라는 성적 은어성 발언으로 징계를 받았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이를 성 비위성 발언으로 규정해 6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내렸고, 결국 그는 탈당했다. 그럼에도 복귀해 정치활동을 이어가다 이번에는 성비위 피해자들의 고통을 축소·폄하하는 발언으로 또다시 논란을 일으켰다. 이는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행태이며, 정치적 양심이 결여된 인물임이 명백하다.

문제는 개인의 일탈에 그치지 않는다.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한 정황은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범죄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여성 인권단체들까지 “성폭력 사건을 방관한 정당에서 혁신을 말할 수 없다”며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건은 이미 피해자 고소로 형사 절차가 개시된 만큼, 수사기관은 즉각 압수수색에 착수해 은폐 정황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정치권은 지금까지 위기가 닥칠 때마다 자진 탈당, 사퇴라는 형식적 제스처로 빠져나갔다. 그 결과는 재발이었다. 이번에도 같은 길을 간다면 국민은 정치권 전체를 불신할 것이다. 따라서 조국혁신당은 지도부 사퇴로 끝낼 것이 아니라, 관련자를 공식 제명하고 재발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최강욱 전 의원은 반복된 성비위성 발언으로 이미 정치권에서 퇴출당해야 할 인물이다.

은폐는 범죄이고, 반복은 변명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이 혁신을 말할 자격은 이미 잃었다. 이제 국민 앞에 책임을 지는 길은 단 하나다. 제명과 퇴출, 그리고 강제수사. 그것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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