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락 두광통신] 유럽이 20년간 치른 비싼 수업료, 한국은 반복하지 말아야

평택항과 인접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아시안·고려인 밀집 지역의 주택가에서 지난 10월3일 오후 11시30분경 15명 안팎의 외국인 무리가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평택항과 인접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아시안·고려인 밀집 지역의 주택가에서 지난 10월3일 오후 11시30분경 15명 안팎의 외국인 무리가 각목과 야구방망이 등을 들고 집단 난투극을 벌였다. 경찰은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출신 집단 사이의 국적·파벌 갈등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앞서 7월26일 새벽에는 충북 음성에서 불법 체류 외국인들이 흉기 난투극을 벌여 사망자까지 발생했다. 개별 사건을 전체 외국인의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되겠지만 외국인 체류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특정 지역의 치안과 체류 관리 문제가 반복된다면 이를 단순한 우발적 사건으로만 볼 수도 없다.

이민자 문제, 더 이상 남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주부터 프랑스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소요 사태는 표면적으로는 교육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그 배경에는 프랑스 정부가 지난 20여 년 동안 이민·난민 정책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가, 하는 더 큰 문제가 놓여 있다고 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0월6일 자신의 트루스 소셜 계정에서 프랑스 사태를 대규모 이민 문제와 연결하면서 매우 직접적인 표현으로 비판하였다. 

트럼프는 1기 취임 이후 줄곧 유럽의 이민·난민 정책과 불법 이민자 처리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으므로 이번 발언 역시 돌발적 언급이라기보다 오랫동안 유지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특히 필자는 1980년대 후반 업무상 출장과 기술 연수를 위해 유럽 각국, 특히 프랑스를 자주 방문하였고, 1990년대 중반부터 2020년 초반까지 프랑스 회사에 근무하면서 이민자와 난민의 증가가 대도시, 특히 파리의 일부 지역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직접 지켜보았다. 

물론 개인적 경험만으로 유럽 전체를 설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계와 정책의 변화, 그리고 현장에서 목격한 변화가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한국도 이를 남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역시 더 늦기 전에 유럽의 이민·난민 정책이 어디에서 실패했고 어디에서 성공했는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 명으로 1년 새 14만 명이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5%에 근접했고,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가 눈앞에 와 있다. 

공장과 농어촌, 조선소, 건설현장과 돌봄 현장 가운데 외국인 노동력 없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곳도 이미 적지 않다. 한국은 외국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를 논쟁하던 단계를 사실상 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 질문도 달라져야 한다. 외국인을 받을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를 어떤 기준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며, 어떤 원칙 아래 한국 사회에 통합시킬 것인가가 핵심이다. 

그 해답을 찾기 위해 지난 20년간 유럽에서 벌어진 일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럽의 일부 국가는 인도주의와 노동력 부족이라는 현실 속에서 이민·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했지만, 선별과 통합, 치안과 법 집행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그리고 정책의 실패가 누적되면서 이민 문제는 사회정책을 넘어 선거의 향방을 결정하는 정치 문제로 변하였다.

이민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유럽의 경험이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은 ‘이민자 문제’라는 말 자체가 지나치게 뭉뚱그려져 있다는 사실이다. 취업·유학·전문인력·결혼이민과 난민·불법체류를 하나의 범주에 넣어서는 문제의 원인도 해결책도 찾을 수 없다. 

독일의 범죄 통계에서도 외국 국적자의 범죄 용의자 비율이 인구 비중보다 높게 나타나지만, 국적과 체류 형태, 연령과 성별 등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크라이나 난민처럼 여성과 아동 비중이 높은 집단에서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결국 필요한 것은 ‘외국인은 위험하다’는 단순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형태의 이민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구별하는 정책 능력이다.

한국도 아직 유럽과 다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고용허가제, 유학, 결혼이민 등 합법적인 입국과 체류의 통로는 유지하고 필요한 분야에서는 확대할 수도 있다. 그러나 6월 말 기준 34만 6000여 명에 이르는 불법체류 문제까지 노동력 부족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묵인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인력의 합법적 유입 통로는 넓히되 불법체류와 허위 난민 신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합법적으로 들어와 일하고 공부하고 생활하는 사람과 체류 조건을 위반한 사람을 구별해야 오히려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외국인을 보호할 수 있다.

동화(同化)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

유럽이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며 배운 것 가운데 하나가 이민 2세대의 통합 문제다. 이민 1세대보다 현지에서 태어나고 교육받은 2세대가 당연히 더 잘 통합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교육, 언어, 여성의 경제활동, 거주지역의 분리, 노동시장 진입이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부모 세대가 주류 사회와 단절된 채 살아가면 자녀 역시 학교에서부터 언어와 학업 격차를 겪을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이 취업과 사회적 소속감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도 이미 이 문제의 초입에 들어서 있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이주 배경 학생은 21만 명을 넘어 전체 학생의 4.3%, 초등학교에서는 5.3%에 이른다. 전체 학생 수가 감소하는 동안 이주 배경 학생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단순한 권고 수준에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체류 연장과 영주 자격 등과 연계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특정 학교와 지역에 이주 배경 학생과 외국인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통합정책의 성패는 국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와 동네에서 결정된다.

평행사회는 법이 아니라 법 집행의 공백에서 생긴다

유럽 이민 논쟁에서 말하는 ‘평행사회(Parallel Society)’란 이민자 집단이 주류 사회의 언어와 제도에 충분히 편입되지 않은 채 자신들만의 종교적·문화적·사회적 규범 속에서 생활하면서 주류 사회와 분리되는 현상을 뜻한다. 

흔히 ‘샤리아법이 유럽을 점령했다’는 식으로 표현하지만 이는 지나친 단순화다. 실제 문제는 국가의 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과 행정력이 실질적으로 미치기 어려운 공간이 형성되는 것이다.

스웨덴 경찰이 ‘특히 취약한 지역’을 별도로 분류해 관리하고 프랑스의 일부 지역에서 경찰·소방관·응급요원의 활동이 어려워진 사례가 논쟁이 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주민의 신고와 증언이 끊기고 공동체 내부에서 분쟁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관행이 강해진다면 국가법은 형식적으로 존재해도 실질적인 집행력은 약해진다. 

한국에서도 외국인 밀집 지역을 무조건 ‘이국적 문화 특구’로 낭만화하거나 반대로 범죄지역으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법을 외국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통역·교육·신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다.

숫자와 사실을 숨기면 더 극단적인 정치가 등장한다

영국 로더럼(Rotherham)에서는 최소 1400명의 아동이 조직적 성착취를 당한 사건이 뒤늦게 사회적 충격을 주었다. 조사 과정에서는 당국이 인종 문제로 비칠 것을 우려해 문제 제기에 소극적이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특정 민족이나 종교를 범죄와 동일시하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대다. 범죄는 범죄대로 정확하게 조사하고, 통계는 통계대로 공개해야 불필요한 집단적 혐오를 막을 수 있다.

공식적인 숫자가 사라진 자리를 가장 먼저 차지하는 것은 소문과 선동이다. 정부와 언론이 불편한 사실을 숨긴다는 의심이 커질수록 유권자는 기존 정치권보다 훨씬 강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프랑스 국민연합, 독일대안당, 스웨덴민주당 등의 성장도 이민 문제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민·치안 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동력이 된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한국 역시 외국인 범죄·체류·복지와 관련한 통계를 가능한 한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사실 공개가 혐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뢰할 만한 사실이 없는 공간에서 괴담과 혐오가 훨씬 쉽게 자란다.

국경은 이념이 아니라 수용 능력의 문제다

유럽의 이민정책도 결국 도덕적 구호에서 현실적인 수용 능력의 문제로 돌아가고 있다. 한 국가가 받아들일 수 있는 외국인의 규모는 노동시장뿐 아니라 주택, 학교, 의료, 복지, 치안, 행정 능력과 함께 계산해야 한다. 

필요한 노동력이 있다고 해서 사회가 무제한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비용 없는 통제도 없지만 수용 능력을 넘어선 개방의 사회적 비용은 훨씬 크고 오래갈 수 있다.

한국에서 이민 전담 정부 조직 설치가 논의되어 온 것도 같은 이유다. 외국인 노동력은 고용노동부, 체류와 난민은 법무부, 교육과 복지는 또 다른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이렇게 책임이 흩어져서는 선별부터 입국, 취업, 정착, 사회통합, 불법체류 관리와 퇴출까지 일관된 정책을 만들기 어렵다. 선별에서 정착과 퇴출까지 책임지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부처 사이에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책임을 넘기는 방식으로는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관리할 수 없다.

남들의 실패는 공짜일 때 빨리 배워야 한다

필자의 주장은 간단하다. 누구를 한국에 들일지는 들어오기 전에 고르고, 머무를 조건은 언어·고용·법 준수로 분명히 하며, 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면 법에 따라 체류 자격을 취소하거나 퇴거시키는 원칙을 세우자는 것이다. 

필요한 사람에게 문을 열어 주는 것과 아무런 조건 없이 문을 열어 두는 것은 전혀 다른 정책이다. 유럽 여러 나라가 최근 이민정책을 다시 손질하는 것도 결국 이 차이를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이다.

한국은 아직 유럽이 치른 수업료를 그대로 낼 필요가 없는 시점에 서 있다고 본다. 그렇다고 이민정책을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손쉬운 인구 대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외국 인력 확대’만 외칠 것이 아니라 이민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언어·고용·법 준수와 연계한 체류 자격, 불법체류와 허위 난민 신청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 외국인 관련 통계의 투명한 공개를 하나의 정책 패키지로 내놓아야 한다. 어느 하나만 시행해서는 제대로 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유럽의 정치적 우경화를 이민자들이 만들어냈다고만 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문제를 오랫동안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불편한 현실을 외면하거나 축소했던 기존 정치의 책임도 크다. 

한국 정치가 지금 이 문제를 합리적인 정책의 영역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훨씬 거칠고 극단적인 방식으로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관리할 것인가, 방치한 뒤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치를 것인가. 선택할 시간은 지금이다.

마지막으로 조선족과 고려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혈통적 친근감과 체류·안보 정책은 구분해야 한다. 같은 민족적 뿌리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회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것이라고 전제하는 것은 현실적인 정책이 아니다. 

특히 중국 국적 조선족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라 중국의 법과 제도 아래에서 성장한 중국 국민이라는 사실에서 정책 판단을 출발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들을 일률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행사와 동일시해서도 안 된다. 

필요한 것은 출신 집단에 대한 추측이 아니라 불법 활동과 외국 정부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법과 정보에 근거하여 단호하게 대응한다는 원칙이다.

제주도를 비롯해 외국인 체류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지역은 그런 의미에서 한국 전체가 앞으로 맞닥뜨릴 문제를 먼저 보여주는 시험대가 될 수 있다. 

외국인을 적으로 만들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는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에게는 대한민국의 법과 사회질서를 분명하게 요구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예외 없이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개방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고, 관용에는 경계가 있어야 한다. 오늘의 선택이 20년 뒤 대한민국의 모습을 결정한다.

◆ 김중락 칼럼니스트

서울공대 무기재료공학과 졸업. 글로벌 건자재 기업 라파즈홀심(LafargeHolcim) 부사장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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