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끝, 입법 속도전…與, 검찰·언론·사법 3大개혁 재시동

국감 끝, 입법 속도전…與, 검찰·언론·사법 3大개혁 재시동

박수현 "더 좋은 개혁안 마련 위해 국민과 소통할 것"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입법 속도전에 재시동을 걸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이제 잠시 미뤘던 3대 개혁 과제의 공론화 과정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 의원총회를 통해 당내 소통은 물론이고,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공청회 등을 개최할 것"이라며 "더 좋은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마련하기 위해 진심을 다한 소통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사법개혁특위는 대법관 증원, 법관 평가제 도입, 대법관 추천위 구성 다양화,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등을 담은 5대 사법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당 지도부는 여기에다 법원의 판결에도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해석한 검사와 판사에 대해 징계·처벌을 규정한 '법왜곡죄'를 더해 7대 개혁 과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당내에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언론개혁과 관련, 당 언론개혁특위는 언론과 유튜버의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표한 상태다.

민주당은 또 검찰 개혁의 경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정부조직법을 처리한 상태다.

당정은 정부를 중심으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에 맞춰 보완수사권의 검찰 존치 여부 등 후속 조치를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부동산 대책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10.26 utz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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