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옥의 티’… “민주당이 진짜 헌정 파괴”라면서도 “계엄은 잘못” 성급한 판단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옥의 티’를 남겼다. 

오 시장은 28일 소셜미디어(SNS)에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몰아 야당을 탄압하려는 민주당의 시도야말로 진짜 헌정 파괴”라고 직격하면서도 “계엄은 잘못”이라고 섣부르게 선을 그었다. 

헌법상 명시된 대통령의 비상대권 발동을 잘못이라고 섣불리 단정한 데다 계엄이 내란이라는 사법부의 최종 판결도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일종의 '양비론' 같은 정치적 제스처로 국민의 인식을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 하느니만 못한 비판이라는 것이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란 몰이 야당 탄압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추(경호) 의원에 대한 특검의 기소는 민주당의 내란몰이에 부응하는 ‘정치 기소’, ‘야당탄압 기소’”라며 “정청래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내란공범' 운운하며, 정당 해산 청구 협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거대 권력에 대한 견제와 힘의 균형을 잘 알고 계시다. 민주당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폭주의 끝은 오로지 국민의 준엄한 심판뿐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받으며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오 시장은 앞서 게시글 서두에 근거없이 “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 국민의힘은 당시 집권 여당으로 비상계엄 사태가 빚어져 이 무도한 세력에 정권을 내어준 책임이 있다”고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우를 범하기도 했다. 뒤이어서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국민의힘은 계엄을 공모한 정당이 아니라는 사실”이라고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인상과 함께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내란 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 판단이 나오면 오 시장의 발언은 허튼 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지식층 일각에선 "민주당이 국힘에 덫씌우려는 내란 프레임 방어에 급급해선 안 되고 국힘이 더 적극적이고 공세적으로 민주당의 내란 행태에 맞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한다. 

오세훈 시장 페이스북. 

한미일보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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