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자 가족 만족도 84%…절반 이상은 '그래도 돌봄 부담'
노인·돌봄 [연합뉴스TV 제공]재가 장기요양 수급자 중 약 70%는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 규모와 급여 수준·만족도 등을 담은 '2025년 장기요양 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장기요양 실태조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해 3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다. 지난해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장기요양 수급자 4500명, 수급자 가족 3368명, 장기요양기관 1991개소, 장기요양요원 4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기요양 수급자 중 여성이 70.9%, 남성이 29.1%였다. 연령별로는 80세 이상이 71.4%를 차지했다.
85세 이상 수급자 비율은 47.3%로 2022년보다 3.1%포인트(p) 늘었다. 75세 이상∼85세 미만 수급자는 37.6%로 2.9%p 줄었다.
이같은 변화는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기존 수급자의 수급 기간이 장기화하는 등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가급여 수급자 중 혼자 사는 비율은 43.6%로 3년 전보다 3.4%p 증가했다. 시설급여 수급자의 입소 전 독거 비율도 59.3%로 22.0%p 늘었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독거 비율 [보건복지부 제공]건강악화 시 희망 거주지에 대해서는 재가급여 수급자 중 69.4%가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겠다'고 응답했다.
아파도 집에 계속 살겠다는 응답은 2022년(49.8%)보다 19.6%p 증가했다.
반면 건강악화 시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희망한다는 응답은 28.7%에서 17.6%로 11.1%p 줄었다.
장기요양 수급자는 평균 3.34개의 만성질환을 보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요 질환은 고혈압(65.0%), 치매(51.2%), 당뇨병(35.4%), 고지혈증(27.3%) 등이다.
수급자 중 80%는 재가급여, 20%는 시설급여를 이용하고 있었다. 재가급여 이용률은 2019년 70.3%, 2022년 78.4%, 2025년 80%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방문요양(78.1%), 주·야간보호(21.5%), 방문목욕(19.6%), 방문간호(3.8%) 순으로 이용하고 있다.
주·야간보호 이용률은 계속 증가해 지난해 21.5%였다.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비율은 21%였다. 미이용 사유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을 꺼림(39.6%), 병원 선호(23.6%), 충분한 가족 돌봄(14.5%), 경제적 부담(10.6%) 등이다.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 가족의 제도 만족도는 84.6%였다. 서비스를 통해 부양 부담이 완화됐다는 응답도 분야별로 모두 70% 이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수급자 가족의 51.6%는 여전히 돌봄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돌봄 의향과 관련,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중 43.5%는 수급자의 건강 상태가 나빠져도 현재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했다. 이는 2022년 29.5%보다 14.0%p 증가한 수치다.
장기요양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의 선호 돌봄 장소 [보건복지부 제공]
장기요양요원 현황을 보면, 요원 중 60세 이상이 63.4%, 70세 이상은 17.7%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재가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이 20.2%다. 시설급여 종사자의 70세 이상 비율은 6.7%로, 재가급여 종사자의 고령화 수준이 훨씬 높았다.
재가급여 종사자의 고용 형태는 단시간 근로 특성상 계약직 비율이 76.1%로 높았다.
시설급여 종사자는 정규직 비율이 71.1%로 높았다.
장기요양요원의 평균 근무 기간은 2019년 4.9년, 2022년 5.0년, 지난해 5.5년으로 늘었다. 시설급여 종사자(6.3년)가 재가급여 종사자(5.3년)보다 약 1년 더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종별 월 평균 임금은 월 근무 시간 등에 따라 편차가 있다.
월 평균 임금은 사회복지사(236만9000원), 물리(작업)치료사(234만5000원), 간호(조무)사(220만5000원), 시설급여 요양보호사(219만8000원), 재가급여 요양보호사(108만8000원) 순이다.
월 근무 시간은 시설급여 요양보호사(164.7시간), 사회복지사(162.3시간), 물리(작업)치료사(155.6시간), 간호(조무)사(147.5시간), 재가급여 요양보호사(78.7시간) 순이었다.
장기요양요원으로 근무하는 주된 이유를 보면 부수입 마련(27.2%), 본업(23.8%), 가족 돌봄(19.2%), 삶의 만족·보람(17.7%) 등이다.
장기요양기관은 재가급여 기관이 80.6%, 시설급여 기관이 19.4%였다. 운영 주체별로는 개인 운영 85.8%, 사회복지법인 8.4%, 영리법인 3.2% 순이었다.
장기요양기관의 평균 이용자는 36.4명이었다. 이용자가 30명 미만인 소규모 기관 비율은 감소 추세를 보여 지난해 48.7%였다.
장기요양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으로는 이용자 모집(74.1%), 기관 평가(70.4%), 인력채용(67.2%), 재정운영(58.4%) 등이 꼽혔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결과를 반영해, 돌봄 필요도가 높은 중증(1·2등급)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문재활, 영양 시범사업 등 신규 서비스를 도입하고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도 계속 확충할 예정이다.
수급자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해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 보호를 제도화한다.
장기요양요원 처우에 대해 추가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요양기관 평가 지표를 고도화해 운영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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