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과 공범 사면 제외"…정기국회 100大 입법과제 선정

국힘 "대통령과 공범 사면 제외"…정기국회 100大 입법과제 선정

정책위, 정치·경제·미래 등 7대 분야 법안 100개 발표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 든 국민의힘 (인천=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의원들이 29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2025 국민의힘 국회의원 연찬회에서 '국민께 드리는 손 편지'를 들고 있다. 2025.8.29 pdj6635@yna.co.kr

국민의힘은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이를 감형·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비롯해 이른바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법안 100건을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항공교육원에서 열린 의원 연찬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100대 입법 과제는 ▲ 미래 첨단산업 육성 ▲ 경제 활성화 ▲ 민생경제 회복 ▲ 청년 희망 ▲ 안전 사회 ▲ 취약계층 돌봄 ▲ 정치 혁신 등 7개 분야에 걸쳐있다.

국민의힘은 정치 혁신 차원에서 ▲ 감형·복권 대상에서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있는 자를 제외하는 사면법 ▲ 자료 제출 거부 금지 및 고의 누락 제한 등 인사청문회 실효성을 강화하는 인사청문회법 ▲ 선관위 특혜 채용 문제점 등을 감시하는 선관위 비리 감시법 ▲ 외국인 선거권 부여 요건을 강화하는 공직선거법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 포이즌필(경영권 침해 시도에 맞서 기존 주주가 시세보다 싸게 지분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 차등의결권(창업주나 경영진이 보유한 주식에 추가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 배임죄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상법 ▲ 세 부담을 적정화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 부동산 거래에서 외국인 특혜 및 내국인 역차별을 해소하는 법안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폐지법 ▲ 대북 전단 살포 등에 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를 위한 대북전단법 개정 등도 입법 과제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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