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소방칼럼] (15)유·무선 소방의 기술 융합과 진정한 골든타임을 위한 제언

화재 발생 후 소방차가 현장에 도착하기까지의 목표 시간인 ‘7분’. 우리는 오랫동안 이 7분이라는 사후 대응 중심의 골든타임에 얽매여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고 기술이 진일보함에 따라 소방의 패러다임도 화재 예보로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그리고 이를 유·무선으로 촘촘히 잇는 첨단 소방 인프라가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기존 유선 시스템의 물리적 안정성과 무선 시스템의 확장성을 결합하는 ‘유·무선 하이브리드 융합 아키텍처’와, 통신 두절 시에도 자율 판단이 가능한 ‘엣지 컴퓨팅(Edge Computing) 기반 분산형 화재 감지’가 참신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무선 화재알림설비와 지능형 감지 시스템의 도입은 단순한 기술 교체를 넘어선다. 과거 유선 방식이 가졌던 시공의 한계와 단선(斷線) 위험을 극복하는 것은 물론, 건축물 정보, 전기 누전 데이터, 기상 정보 등을 실시간 융합해 화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는 이른바 ‘화재 예보’를 가능하게 한다. 

특히 최근 아파트 화재 시 무조건 대피하기보다 ‘살펴서 대피’하는 행동 요령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선 기반의 비콘(Beacon)과 스마트폰 알림망은 내 집 화재인지 이웃집 화재인지, 계단에 연기가 가득한지에 대한 구체적 데이터를 전달해 ‘현명한 대기’를 돕는 핵심 인프라로 부상하고 있다.

또한 고층 건축물과 대규모 지하 시설이 늘어나며 소방대원들의 원활한 구조작전을 위한 ‘무선통신보조설비’의 성능 개선 역시 중요한 무선 소방 이슈다. 디지털 통신 음영구역을 없애고 층간 위치와 관계없이 명확한 교신을 확보하는 것은 곧 현장 소방관의 생명줄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1. 현 소방의 문제점

그러나 눈부신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낙후된 소방 행정은 여전히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

첫째, 통합발주 관행으로 인한 시공 품질 저하.

최근 종로구 신청사 통합발주 사태에서 불거졌듯, 고도화된 무선 소방 네트워크와 스마트 융합설비가 제 기능을 하려면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도급으로 전락해 공사비가 깎이는 통합발주 관행 속에서는 첨단 무선 센서와 통신망의 품질을 결코 담보할 수 없다.

둘째, 부실 자체점검의 만연과 모순

30여 년 역사를 맞이한 ‘소방시설 자체점검’ 제도는 여전히 모순투성이이다. 적정 인력과 시간을 들이기 어려운 저가 수주 경쟁과 심지어 현장에 가지도 않고 서류만 꾸미는 ‘대리점검’이 판을 치고 있다. 최악의 점검 대상으로 꼽히는 공동주택의 소방 인프라가 이러한 부실 관행 속에 방치된다면, 유사시 시스템 오작동이나 먹통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셋째, 기득권 카르텔과 낡은 유선 중심의 설계 관행.

아무리 뛰어난 센서와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도입되더라도, 과거의 관행에 젖어 있는 보이지 않는 제도적 장벽이 깨지지 않는다면 첨단 소방 인프라는 현장에서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2. 새로운 대안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K-소방이 진정한 세계적 표준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구조적인 대안이 시급하다.

첫째,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의 현장 안착 및 실효성 강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전기공사업법과 같이 소방시설공사 역시 독립된 분리발주를 철저히 보장함으로써, 저가 하도급의 고리를 끊고 전문 시공업체가 책임 있는 시공과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방시설공사업법상의 분리발주 취지에도 불구하고 건축 인허가 및 발주 실무를 규율하는 '건축법' 등 관련 하위 규정과의 유기적인 연계가 미비하여, 현장 적용 과정에서 혼선과 예외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실효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관련 건축법 시행령 및 관련 건축 기준의 일부 개정을 단행하여 제도적 정합성을 완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둘째, 자체점검 실명제 및 전자적 이력 관리 시스템 전면 도입.

부실 점검과 대리점검 관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점검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검증하는 전자적 이력제를 의무화하고, 저가 수주 구조를 타파하는 합리적 대가 기준을 확립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셋째, 민간 건축물 무선 소방 인프라 확대를 위한 재정·세제 지원.

화재 위험에 취약한 오래된 아파트나 큰 건물은 선을 복잡하게 깔기 어려워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 유선 시스템의 안정성에 무선 기술의 편리함을 더한 '하이브리드 소방 표준'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가 적극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등 과감한 혜택을 마련해, 사고가 터진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화재를 막는 ‘화재 예보망’을 구축해야 한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과 인공지능이 우리 곁에 다가와 있어도,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낡아 있다면 재난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이제 우리 소방 산업은 낡은 기득권 카르텔과 유선 위주의 과거 관행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소방 공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고 부실 자체점검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조적 혁신이 병행될 때, 비로소 K-소방은 세계적 표준으로 우뚝 설 수 있다. 유·무선 기술의 고도화된 융합과 지능형 안전망으로 화재를 사전에 차단하는 선제적 화재 예보의 시대를 열어갈 때, 우리는 악성 화재 사고로 인한 인명 손실을 막고, 진정한 신뢰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박필규 무선소방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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