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작가칼럼] 강간·살인해도 국가유공자 회복시켜 연금 주는 나라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이 범죄자들을 대우하는 솜씨를 보면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의 맞춤형 복지 국가라 부를 만하다.

솔직히 말해 이제 수령님의 전과 4범 타이틀 정도는 식상해서 타격감조차 없다. 대통령의 별 4개에,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이재명 정부 고위직 참모진들의 전과만 도합 33범. 어지간한 뒷골목 조폭 조직의 범죄 이력서마저 가볍게 압도하는 위대한 전과자 카르텔 정부다.

국정의 조타실에 앉은 자들의 스펙이 이토록 찬란하니, 국가 시스템 전체가 범죄자들을 위한 VIP 라운지로 진화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전과자들이 정치판 안팎에서 칙사 대접을 받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국가유공자라는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완장마저 흉악범들의 달달한 연금 통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보훈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의 내역을 뜯어보면 실소를 넘어 기가 막힌다. 최근 6년 사이 살인과 강간 등 끔찍한 중범죄를 저질러 국가유공자 자격을 박탈당했던 59명이 기적처럼 자격을 회복했다. 그리고 이들에게 국민의 피 같은 세금 13억 2천만 원이 따박따박 지급되었다.

이 흉악범들에게 다시 영광스러운 유공자 타이틀을 쥐여준 보훈심사위원회의 사유는 가히 예술적이다.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을 살았던 자는 노인 일자리 환경 정화 활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자격을 회복했다. 

또 다른 강간범은 무려 용달화물차 연합회 표창장을 받았다는 눈부신 스펙이 참작되었다. 살인죄로 징역 12년을 살았던 자는 13년간 자원봉사를 했고 전립선암에 걸린 고령이라는 아주 인도적인 핑계로 다시 국가유공자가 되었다.

이쯤 되면 진지하게 묻고 싶다. 길거리에서 쓰레기 몇 번 줍고 용달차 표창장 하나 받아오면, 강간과 살인이라는 끔찍한 죗값이 말끔히 세탁되어 국가의 유공자로 부활하는 기적의 연금술이 어떻게 가능한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토록 완벽하게 톱니바퀴가 맞아떨어질 수가 없다. 도합 37범의 범법자들이 국가 권력을 쥐고 흔드니, 행정부 역시 살인마와 강간범에게 세금을 퍼주면서 뉘우침을 운운하는 끔찍한 관용을 베풀고 있다.

범법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합법적으로 국고를 털어먹는 이 화려한 전과자 우대 국가. 그 이면을 뜯어보면 참으로 등골이 서늘해진다. 

돈을 빌려놓고 3년만 버티며 안 갚으면 국가가 알아서 빚을 없애주고, 불량한 신용도에는 이자마저 깎아주며 방패막이가 되어준다. 

정작 평생 전과 한 줄 없이 피땀 흘려 정직하게 이자와 세금을 갚아나가는 성실한 일반 국민들은 철저하게 등신 취급을 받으며 역차별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

전과자에게는 권력과 연금을 쥐여주고, 빚 떼먹는 자들에게는 탕감을 베풀며, 오직 성실함만이 무능으로 조롱받으며 공격당하는 이 이상하고도 완벽한 나라. 정직하게 살아온 소시민의 고혈을 짜내어 범죄자들을 먹여 살리는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도대체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슨 염치로 법을 지키고 성실하게 살라고 훈계할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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