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되면 끝?”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은 전과자… 민주당 213명, 국힘 131명

6·3부정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6·3부정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선거 과정에서 주민의 대표를 검증하고 공천해야 할 정당들이 부실한 검증으로 전과자들에게 대거 출마 길을 열어주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차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서울·경기·인천 지역 당선자 1436명의 전과 현황을 전수조사해 3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당선자의 24.2%에 달하는 347명이 총 530건의 전과 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지역 당선자의 전과 비율이 28%(670명 중 189명)로 가장 높았으며, 인천 23%(186명 중 43명), 서울 20%(580명 중 115명) 순이었다. 직위별로는 구·시·군의 장(28%), 기초의원(26%), 광역의원(25%) 등 풀뿌리 지방정치를 담당하는 자리에 전과 당선자가 집중됐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이 213명, 국민의힘이 131명으로 전체 전과 당선자의 99%를 차지했다. 심지어 투표조차 없이 자동으로 당선된 수도권 무투표 당선자 223명 중에서도 19%(43명)가 전과자인 것으로 파악돼 공천 단계에서의 자격 심사가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본질적인 원인으로는 정당의 허술한 공천 기준과 선거 이후 당선자 정보의 상시 공개 부재가 꼽힌다.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선거 기간이 지나면 당선자의 범죄 이력이나 경력 정보를 국민이 확인할 방법이 사실상 차단된다. 

6·3부정선거 수도권 당선자 4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연합뉴스]

정당들은 표를 얻기 유리한 인물이나 내부 이해관계에 따라 공천권을 남용하고, 선거가 끝나면 당선자의 이력을 추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부적격자를 공천하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천 절차 재정립과 상시 정보 공개 법제화 시급지방정치의 신뢰를 회복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공천 절차를 원점에서 재정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당선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가능하도록 선거 이후에도 전과 및 경력 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국민은 자신이 뽑은 당선자의 경력과 범죄 이력을 지속적으로 알 권리가 있다”며 국회와 각 정당에 엄격한 공천 기준 재정립과 정보 공개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 네티즌은 “각 정당은 강력범죄, 음주운전, 재산범죄 등 주요 범죄 이력자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을 강화하고, 공천 심사 과정과 결과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공천 절차의 혁신 없이는 지방정치의 개혁도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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