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곤 칼럼] 프랑스 혁명재판소의 그림자… 오늘의 민주주의를 묻다

프랑스혁명을 묘사한 ‘튀를리궁 카루젤 광장에서의 전투’(1793). [그림=자크베르토]정치세력은 권력을 획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권력을 사용하는 방식으로 평가된다.

최초 시민혁명으로 근대 민주주의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 프랑스혁명은 자유·평등·박애라는 숭고한 이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역사가 우리에게 남긴 더 중요한 교훈은 혁명의 이상이 아니라, 혁명 이후 권력이 어떻게 작동했는가에 있다.

외부의 적 사라지자 내부에서 새로운 적 규정

루이 16세의 단두대 처형과 함께 왕정은 몰락하고, 프랑스 정치는 새로운 정당성의 기반을 찾아야 했다. 군주라는 권위가 사라진 자리에서 혁명 세력은 ‘혁명을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자신들의 권력 행사를 정당화시켜야 했다. 

그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은 점차 토론의 영역을 벗어나 사법의 영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1793년 설치된 혁명재판소는 본래 반혁명 세력을 단죄하기 위한 비상기구였다. 그러나 전쟁과 내부 반란, 정치적 불안이 겹치면서 재판의 범위와 권한은 점차 확대되었다. 반대파는 경쟁자가 아니라 ‘위험 요소’로 규정되었고, 정치적 문제는 점차 ‘처형될’ 형벌의 문제로 전환되었다.

혁명과 공포정치를 주도한 로베스피에르는 ‘혁명 수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역설했다. ‘불가피한’ 숙청은 초기 왕당파에서 온건파로 확대됐고 외부의 적이 사라지자 내부에서 새로운 적을 규정했다. 

결국, 숙청의 대상은 혁명동지들까지 확대되었다. 로베스피에르 역시, 숙청의 정점에 서게 돼 루이 16세와 마찬가지로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다는 사실은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교훈이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권력 남용 막는 장치

공포정치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하지 않는다. 제도가 조금씩 바뀌고, 예외가 반복되며, 기준이 점진적으로 이동할 때 형성된다. 처음에는 불가피한 조치로 설명되고, 다음에는 효율성을 이유로 정당화된다. 

그러나 그 누적이 일정 지점을 넘을 때, 법은 권력을 제한하는 장치가 아니라 권력을 지탱하는 수단으로 전환된다.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권력구조와 사법 체계 개편을 둘러싼 여러 논의들은 미흡한 제도 개선의 차원을 넘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 

헌법을 벗어난 4심제 도입, 기준이 모호한 법왜곡죄 신설, 정치적 논란이 따르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등은 프랑스 혁명기의 혁명재판소를 연상시킨다. 

혁명재판소의 가장 큰 위험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와 성향을 범죄로 규정했다는 데 있었다. ‘법의 이름’을 빌려 의견이 다른 반대편을 정당화된 숙청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특정 제도가 정치적 갈등을 형사적 책임으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의 권력 분립과 견제의 원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민주주의에서 사법은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정치적 반대는 토론과 선거를 통해 조정되어야 하며, 사법의 형벌은 최후의 보루로써 머물러야 한다. 정치적 경쟁자가 협의가 아닌 범죄 혐의의 대상으로 규정될 때, 비판적 주권자 역시 잠재적 피의자가 된다.

시민의 자유는 권력을 제어할 수 있는 제도가 유지될 때만 가능하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택한 것은 통치의 효율성이 아니라 권력 남용을 막는 제어 장치이기 때문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예외를 제도화하기 시작할 때,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붕괴되고 독재의 문이 열린다. 

프랑스혁명은 역사 속에 박제된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프랑스혁명 이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수많은 혁명에서도 권력 유지의 패턴은 반복되었다.

헤겔이 말한 ‘미네르바의 올빼미’처럼, 우리는 종종 사태가 지나간 뒤에야 그 의미를 이해한다. 또한 그것을 늦게 깨달을수록 값비싼 수업료를 치러야 한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단박에 일어난 혁명적 사건이 아니라, 권력을 제한하려는 꾸준한 의지에서 시작된다.

◆ 민병곤 작가 

현) 정치다큐멘터리 작가 

현) 국민의힘 인천시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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