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한미동맹에 침 뱉은 국방부 장관, 전작권 폭주로 북한을 돕는 여당

전작권 독자선언 주장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미군 불신을 언급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언제나 안보의 현주소를 가감 없이 비추는 거울이다. 그러나 지난 26일 열린 종합감사에서 터져 나온 정치권과 군 수뇌부의 일련의 발언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충격적 파장을 던졌다.

발단의 시발점은 여당 간사이자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무모한 압박이었다. 김 의원은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인 ‘X연도’ 확정에 미온적일 경우, 한미 간 합의를 기다리지 말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독자적 전작권 행사 선언’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이치와 사리와 안보 상식에도 맞지 않는 역대급 망발이다.

이에 맞서 전작권 전환 신중론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입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습니까”라는 믿기 힘든 반문이 튀어나왔다.

여당 유력 정치인의 ‘일방적 독자 선언’ 주장과 국방 수장의 ‘동맹 불신’ 발언이 결합된 이 장면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안보 딜레마의 가장 추악하고 위험한 민낯을 그대로 보여준다. 정말로 그들이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몰라서 저지른 발언일까? 그들을 이렇게 무모하게 변질시킨 것이 무엇일까? 

1. 김병주 의원의 ‘전작권 독자적 선언’의 치명적 폭력성

김병주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일각의 주장은 한마디로 ‘동맹과의 조율을 무시한 안보 폭주‘다. 이들은 대통령의 통수권을 내세워 법적으로 일방적 선언이 가능하다고 강변하지만, 전작권은 단순한 행정적 명령 조치가 아니다.

이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중심으로 수십 년간 다져온 연합방위체제의 톱니바퀴를 강제로 부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사전 동의나 전략적 조율 없는 일방적 전작권 선언은 한미 간 외교적 파탄으로 직결되며,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의 신속한 자동 개입 명분을 소멸시킨다.

특히 최근 주한미군이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의 태평양 팽창을 틀어막는 봉쇄선인 ‘제1도련선 내 핵심 지형’으로 한반도를 평가하며 역외 임무 가능성까지 시사하는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동맹의 조율을 이탈하겠다는 발상은 무지하거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일 뿐이다.

2. 국방 수장의 ‘미군 불신‘ 발언이 초래한 안보 자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의 ‘전작권 전환 신중론’에 반박하는 과정에서, 강신철 장관의 "미군을 믿을 수 있느냐"는 발언은 굳건했던 한미동맹을 파탄 내는 자해 행위다. 

민심과 군심은 혈맹인 미군은 믿지만 안보를 줄곧 파탄 내온 현 정부와 강신철 장관은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다.

동맹은 ‘상호 신뢰‘가 생명이다. 국방의 최고 책임자인 강 장관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 정보 공유가 잘 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군의 방위 공약을 의심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긴 것은 이율배반적이다. 그는 워싱턴 조야와 주한미군에 “한국은 더 이상 한미동맹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최악의 시그널을 던진 것이다.

한국군이 완벽한 독자적 감시·정찰 자산과 핵 억지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미군 불신론을 정당화의 근거로 삼는 것은, 장기적으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의 빌미를 제공하여 대한민국의 안보 공백을 스스로 자초하는 반역행위다. 그들은 얄팍한 계산으로 돈으로 살 수 없는 한미동맹의 가치를 추락시켰고, 안보 불안을 느끼는 국민의 심장에 칼을 꽂았다.

3. 이적(利敵) 행위와 무모한 안보관은 탄핵 대상

안보에 있어 ‘말의 무게’는 그 어떤 정책보다 무겁다. 아무리 이념적이고 현실주의적 자주국방을 역설하려고 했더라도, 대한민국의 국방부 장관과 여당의 국방정책특보가 공개 석상에서 동맹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일방적 파기를 입에 담는 것은 적대국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김정은 정권은 한미동맹의 미세한 균열을 틈타 오판의 기회를 엿보고 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까지 지낸 4성 장군 출신 강 장관과 김 의원이 동맹의 신뢰를 스스로 내다 버리고 ‘자주’라는 정치적 명분에 자발적 매몰인지, 뭔가에 쫓겨서인지, 가장 강력한 한미동맹 방패를 부러뜨리는 행위는 안보 파탄을 넘어 명백한 이적 행위로 탄핵 대상이다. 

대통령 국방정책특보인 김병주 의원은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미국 측이 전환 시기를 못 박는 협의를 해주지 않고 불발된다면,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를 선언하고 와야 한다”고 말한 것은 통수권자와의 교감에서 나온 것인지, 그 배경을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은 안보 파탄의 장본인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국가 안보는 감정이나 구호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철저한 현실과 신뢰로 지탱된다. 강신철 장관은 이번 미군 불신 발언으로 이미 국방 수장으로서의 자격과 신임을 상실했다. 강 장관은 돌발적 발언이었다면 국민에게 사죄하고, 아직도 양심이 남아 있다면 40년 군 생활에 더 이상의 오명을 남기지 말고 사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김 의원의 독자적인 전작권 행사 발언과 강 장관의 미군 불신 논란을 뼈저리게 참회하고, 안보 불안을 느끼는 국민에 의한 규탄을 해소하려면 동맹을 훼손한 무모한 ‘독자 선언’ 망령을 즉각 폐기하고, 강 장관을 해임시켜야 한다. 지체할수록 정부와 여당은 존립 이유를 스스로 상실할 것이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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