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책임”, 김민석 “선관위 국조·특검해야”…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은 누구?

5일 경찰이 애국시민의 봉쇄를 뚫고 투표용지함을 반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여·야를 떠나 선관위 조직을 재정비하고 책임자에게 책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은 송파구 등 전국 투표소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비판하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철저히 규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과 근본적인 개선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4일 전달했다. 

오 당선인은 “선관위를 해체하고 새로 만든다는 각고의 심정으로 근본부터 완전히 혁신의 혁신을 하겠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행정안전부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지금은 마치 선관위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모양인데, 결과론적으론 모두 대통령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페이스북을 통해 5일 밝혔다.

김민석은 “K-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전총협)는 5일 성명문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라며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을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우리가 행사하는 한 표는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라며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 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전총협은 “선관위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라고 강조했다.

한편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두 개가 애국시민의 봉쇄 35시간 만에 인근 개표소로 이송됐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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