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필규 안보칼럼] 강신철 후보자는 ‘자진사퇴’로 군인의 명예 지켜야

강신철 후보자 [사진=연하뉴스]

모든 권력은 영원함을 꿈꾸지만, 역사는 부패한 독재 권력의 몰락을 증명해 왔다. 

광기와 파괴의 화신인 ‘아돌프 히틀러’, 파시즘의 창시자인 ‘베니토 무솔리니’, 발칸반도의 붉은 황제인 ‘니콜라에 차우세스쿠’, 바그다드의 도살자인 ‘사담 후세인’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몰락했다. 

21세기의 철권통치자인 ‘푸틴’과, 마오쩌둥 이후 최강의 독재자인 ‘시진핑’과, 전무후무한 3대 세습 독재자인 ‘김정은’이 예고된 몰락의 줄을 잡고 있다. 

붕괴의 씨앗은 외부의 거대한 적이 아니라, 권력자 주변을 둘러싼 아부자와 부역자가 은밀하게 키운 ‘침묵의 카르텔’에서 시작된다. 독재자는 한 몸 공동체인 부역자 때문에 조기 파멸에 이른다. 역사의 아이러니다.

최근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3군 사관학교 폐교·통합 정책의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면, 현 정부와 그 주변의 이른바 ‘아부자’와 ‘부역자’들이 어떻게 맹독성 권력 카르텔을 형성하는지를 명확히 엿볼 수 있다.

1. 구차한 감투를 위한 부역자들의 인지부조화와 ‘충성’의 변질

모든 독재자의 파멸 사례에서 보듯이 독성 권력이 잉태되는 첫 번째 징후는 독재자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는 것이 조직의 유일한 생존 공식이 되는 것이다. 사관학교 폐교·통합이라는 군사 상식에 반하는 무리수가 던져졌을 때, 이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측근들과 부역자의 발언을 보면 이들의 복합적인 이중 심리가 여실히 드러난다.

4성 장군 출신이자 현 정권의 안보 정책 핵심 조언자의 한 명으로 보이는 ‘김병주’ 의원은 사관학교 통합을 두고 각 군의 무기 체계가 중첩이 되기에 “사관학교 통합은 미래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단언했다. 

각 군의 전통성 단절과 전문성 약화와 불필요한 국고 낭비라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축소하며 권력자의 입맛에 맞는 논리만 재생산했다. 예비역들은 ‘김병주’의 진실 호도와 반군 처사에 치를 떨어야 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태도 역시 궤를 같이한다. 육사 출신인 그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사관학교 통합은 필요하다”며 권력의 의지에 적극 동조했다. 

나아가 “육사 출신 장관이 아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으로서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사관학교 통합이 안 되어 ‘연합 지휘 역량’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고, 실제 청문회에서 기존 발언을 바꾸지 않았다.

우리는 두 명의 대장 출신을 통해서 군사 상식에 반하는 안보 정책에 대한 직언을 포기한 비겁함을 보았다. 양심을 속여가며 반군적 폐교 정책을 ‘충성’과 ‘개혁’으로 둔갑시키며, 스스로 인지부조화를 극복하려 애쓰는 이중적 모습을 읽었다. 전형적인 부역자의 심리는 차후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연구할 대상이다.

2. 권력자의 오만과 독선과 현실 감각의 마비는 파멸을 재촉한다

부역자들이 겹겹이 두른 푹신한 장막은 권력자를 현실과 철저히 단절시킨다. 직언과 견제가 없는 단독 질주 과정에서 리더는 치명적인 심리적 함정에 빠져든다. 풍차를 향해 돌진하는 돈키호테가 된다. 

군사 전문가들마저 사관학교 폐교와 전작권 환수가 “시대적 요구”라며 맹목적인 찬양을 하면 권력자는 자신의 모든 판단이 옳다는 무오류의 환상에 빠진다. 

수십 년간 국가 안보를 책임져 온 사관학교라는 근간마저 자신이 반드시 타파해야 할 ‘구시대적 기득권’으로 치부해 버리는 오만을 고집스럽게 고수한다. 

이틀 뒤인 9월18일 대통령의 기자 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비겁한 부역자의 마지막 직언이 없다면, 회견 의제에 사관학교 폐교 정책 포기가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3. 직언으로 ‘벌거벗은 임금님 증후군’을 치유해야 한다

조직의 뿌리인 국가 안보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장막 안의 권력자는 반대 여론을 그저 ‘개혁에 저항하는 맹목적 반발’로 해석한다. 

이는 단순한 소통 부재가 아니라, 현실 인지 능력 자체가 마비되는 치명적인 권력 독성의 발현이다. 벌거벗은 임금님 증후군을 만들고 권력 독성에 빠지게 한 자들도 파멸적 역사의 공범들이다.

침묵의 카르텔은 권력자를 지켜주는 방어막이 아니라, 권력자를 가두고 질식시키는 감옥이다. 합의 없는 독단적 정책이 낳은 억눌린 불만과 은폐된 안보 공백은 결국 임계점을 넘어 예기치 않은 치명적 위기로 폭발할 수밖에 없다. 

역설적이게도 맹목적 충성으로 포장되었던 부역자들은 위기의 순간 가장 먼저 등 돌릴 가능성이 크다. 이익과 두려움으로 맺어진 관계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지기 때문이다. 결국 권력의 폭주를 막고 붕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깨어있는 국민의 몫이다.

군사 전문가들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통치자를 둘러싼 ‘예스맨’들의 장막을 꿰뚫어 보고 대안을 제시하는 비판적 감시자가 되어야 한다.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정책의 결정 과정부터 현재 진행 상태와 최종 상태를 가시적으로 제시하여 정권의 미움을 사더라도 안보 파탄을 막는 자명고(自鳴鼓)가 되어야 한다.

독성 권력을 해독하고 지속 가능한 안보 시스템을 지켜낼 유일한 백신은 정교한 정세 판단과 직언이다. 튼튼한 권력도 권력자의 오만함과 내부 관료의 비겁함이 만나면 필연적으로 파멸을 앞당긴다. 

예비역들은 강신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평소의 군사 상식과 식견을 농축한 소신 발언으로 정권 파멸을 막는 충신(忠臣)이 되길 바랐지만,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영원한 충신인 ‘이순신’ 장군이 아니라 ‘원균’의 길로 갔다. 

강신철 후보자는 이제 ‘자진사퇴’로 35년 군생활의 명예를 지키고 후보자의 딱지를 떼길 바란다. 

◆ 박필규 위원

한미일보 편집위원

육군사관학교 40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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