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총학생회협의회 성명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참정권 침해와 직무유기를 강력히 규탄한다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관위 앞에 모여든 시민들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개표중지 및 선거무효 등을 주장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헌법기관의 직무유기로 규정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강력히 규탄한다.

전국총학생회협의회는 전국 100여개 대학의 총학생회가 함께하는 연대체이다. 우리는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부여받는 학생자치의 현장에서, 선거의 신뢰와 민주주의를 수호해 왔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행사하는 한 표는 처음부터 주어진 권리가 아니다. 수많은 시민의 희생과 용기,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와 광장에 섰던 청년들의 실천 위에 세워진 권리이다.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 앞에 투표용지가 부족했다는 사실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선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다. 국민은 투표를 통해 권력을 위임하고, 국가는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선거를 관리하는 헌법기관이 국민의 한 표를 온전히 보장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주권에 대한 중대한 책무 방기이자 도전이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민이 어렵게 지켜온 참정권을 강탈한 것이다. 전국의 대학생 대표들은 민주주의를 지켜온 학생자치의 이름으로 침묵할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은 단순한 경위가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이 헌법기관의 관리 부실 앞에서 흔들리게 된 책임의 실체이다.

이번 사태는 일선의 혼선으로 축소될 수 없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주권을 유린한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자 문책과 선거관리 체계 전반의 즉각 쇄신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6년 6월4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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