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성!” 해임 처분 곽종근, 군인연금 100% 수호… 여인형·이진우·고현석은 파면

거짓 진술 논란이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 ‘해임’ 처분을 받고, 나머지 주요 인사들은 ‘파면’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12·3비상계엄’에 관련된 주요 지휘관들에 대한 징계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서 거짓 진술 논란이 있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만 ‘해임’ 처분을 받고, 나머지 주요 인사들은 ‘파면’ 처분을 받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발표에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은 파면 처분을 당했다. 파면은 상당히 무거운 징계 처분으로 이 사법처분을 받으면 군인 신분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 군인연금이 2분의 1로 깎이는 등 예우가 크게 줄어든다.

반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아 군인연금을 100% 지키게 됐다. 

당초 징계위원회는 곽 전 사령관에 대해 ‘파면’으로 결정했으나 계엄 과정의 전말을 밝히는 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해임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에 대한 여론은 싸늘하다. 

특히 곽종근 사령관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계엄 당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송진호 변호사는 11월5일 법정 증언에서 곽종근 전 특전 사령관이 대통령 전화를 받기도 전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아울러 송진호 변호사 페이스북에는 ‘곽종근 진술의 허위성’이란 제목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도표가 게시돼 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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