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현 작가칼럼] ‘중국보다 못한 동맹국’… 국민 네 명 중 한 명이 퇴짜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 비자(B1·B2) 최종 거절률은 무려 24.7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수직으로 치솟았다. [사진=연합뉴스]

굴종적이고 사대적인 태도를 지양하겠다던 이재명의 당당한 자주 외교가 마침내 세계 외교사에 길이 남을 위대한 금자탑을 세웠다. 만년 추격자에 머물던 대한민국이 드디어 대국 중국을 추월해 당당히 1위 자리에 올라선 것이다. 

아쉽게도 경제 성장률이나 기술력 이야기가 아니라, 미국 대사관에서 문전박대를 당하는 방문 비자 거절률 이야기다.

미국 국무부와 외교부 통계가 증명하는 이 눈부신 성적표를 감상해 보자. 지난해 우리 국민이 신청한 미국 방문 비자(B1·B2) 최종 거절률은 무려 24.73%로, 전년 대비 10%포인트 가까이 수직으로 치솟았다. 네 명 중 한 명꼴로 미국 입국 퇴짜를 맞은 셈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핵심 동맹인 일본의 거절률은 5.68%로 오히려 줄어들었고, 대만은 9.45%, 프랑스는 9.67%에 그쳤다. 심지어 미국과 비자 면제 협정도 맺지 않은 인도(22.04%)와 베트남(22.08%)은 물론이고, 미국이 주적으로 삼아 전방위적 압박을 가하는 중국의 비자 거절률(20.21%)마저 우리보다 낮았다. 

중국의 거절률이 5%포인트 넘게 낮아지는 동안 대한민국만 홀로 10%포인트가 폭등해 중국을 제쳤으니, 이 어찌 가슴 벅찬 탈미 자주의 쾌거라 부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경이로운 역전극 앞에서 우리 외교부가 내놓은 해명은 또 얼마나 해맑고 사랑스러운가. 미국 내 이민 문제가 첨예해지면서 비자 심사 정책이 강화된 탓으로 추측된단다. 

일본과 유럽, 심지어 중국인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워진 미국 이민 당국의 심사 기준이, 유독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추상같이 엄격해졌다는 뜻인가. 

미국 정부가 한국을 얼마나 특별하고 귀하게 여겼으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인들에게만 맞춤형 고강도 심사의 은총을 내려주었겠는가.

물론 이 눈물겨운 특별 대우를 끌어낸 일등 공신은 불철주야 대미 항전에 매진해 온 현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이다.

지난해 7월 내란 특검팀은 주한미군에 귀띔조차 하지 않고 연합방위의 심장부인 오산 공군기지를 기습 압수수색하는 담대한 기개를 보여주었다. 

통일부 장관 정동영은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 시설의 기밀 위치를 만천하에 불어버려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을 끌어냈고, 쿠팡 조사 과정에서도 미국 측과 기꺼이 마찰을 빚었다. 

그 정성 어린 노력 덕분에 조지아주 현대차와 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미국 이민 당국에 체포되고 구금되는 진풍경까지 펼쳐졌으니, 비자 거절률 24.73%는 그 피나는 반미 노력이 빚어낸 정직한 결실이다.

생각해 보면 여기에는 권력자들의 아주 깊고도 따뜻한 평등 정신이 숨어 있는지도 모른다. 얼마 전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정청래와 워싱턴 파견 국정원 직원들이 미국 비자를 받지 못해 행선지를 바꾸는 수모를 겪지 않았던가. 

최고 권력층과 여당 핵심 인사들만 미국에 못 가는 설움을 겪기가 외로웠던 나머지, 아예 일반 국민 네 명 중 한 명을 비자 거절의 길동무로 삼아 함께 사는 세상을 구현해 낸 것이다. 나 혼자 망신당할 수 없으니 온 국민이 손잡고 다 같이 미국 입국장에서 돌아서자는 이 끈끈한 동지애에 코끝이 찡해진다.

현장 변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거대 대기업 직원들의 비자 발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해외 거래처에 수출한 장비를 수리하고 계약을 따내려 출장을 가야 하는 중소기업 기술자들과 친지 방문이 절실한 일반 서민들의 비자만 무더기로 거부당하고 있다. 

한 번 거절 도장이 찍히면 재신청을 해도 비자가 나오지 않는다. 권력자가 망쳐놓은 외교의 암초 위에서 대기업이라는 거대한 유조선은 무사히 떠 갈지 몰라도, 빽 없고 힘없는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조각배는 미국 영사관 문턱에서 모조리 구멍이 뚫려 가라앉고 있는 셈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는 일리아스를 읽으며 “왕들이 미쳐 날뛰면, 그 매는 언제나 힘없는 백성들이 맞는다”고 탄식했다.

청와대와 여의도의 안락한 의자에 앉아 굴종과 사대를 배격한다며 호기롭게 반미의 북을 치는 것은 권력자들인데, 정작 광화문 미국대사관 앞 찬 바람 속에서 거절당한 여권을 쥐고 피눈물을 삼키는 것은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힘없는 국민들이다. 

동맹국으로부터 적성국인 중국보다 못한 대접을 받게 만들어 놓고도 밀물에 배가 뜬다며 태평가를 부르는 저 초현실적인 국정 운영에, 오늘도 미국행 비행기 표를 취소한 서민들의 속만 까맣게 타들어 간다.

◆ 박주현 작가

작곡가, 음악감독, 칼럼니스트, 수필가. 페이스북에서 정치, 시사,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해 수많은 이의 공감을 얻고 있다. 에세이집 ‘폭풍의 바다를 건너다’를 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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