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조 원 날린 ‘국가 주도 사기’… 나경원, ETF 3인방 공수처에 고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이재명정부의 무모한 정책 추진과 금융 당국의 무능이 초래한 '54조 원 국민 자산 손실' 사태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가운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4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의 핵심 책임자인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ETF 국민 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번 고발은 특정경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한 범죄 혐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 이재명정부가 경제 실정과 금융 불안을 방치한 채 초고위험 투자 상품을 제대로 된 검증 없이 시장에 내놓아 국민들을 위험천만한 도박장으로 밀어 넣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권에서는 정부의 '책임 회피성 꼬리 끊기'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지난 개각 당시 국회와 국민의 거센 사퇴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심 책임자들은 교체 명단에서 대거 제외되었다.

나 의원은 "김용범 전 실장 개인의 사표 한 장으로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질 수는 없다"며, 현 정부가 책임 있는 진상 규명 대신 땜질식 개각과 꼬리 끊기로 사태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한 개별 투자자의 투자 실패가 아니라, 거대 자본과 결탁한 정책적 실책이자 무책임한 국정 운영이 만들어낸 '국가 주도형 사기'라고 입을 모은다.

야권에서는 54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산 손실로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정부가 국정조사와 특검 등 철저한 진상 규명 요구를 외면한다면 국민적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임요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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