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성명서]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선관위 특검 합의를 즉각 파기하고 야당 주도 특검으로 전면 재협상하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며칠 전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합의를 정당화하며 “야당의 동의 없이는 특검 추천은 없다”는 점을 이번 협상의 핵심 성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야당 주도 특검’을 요구한 국민의 뜻을 ‘야당 동의’로 둔갑시킨 궤변일 뿐이다.

그리고 오늘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선관위가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 투표율 통계를 임의로 조작하고 이를 은폐한 정황을 포착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영장에는 공전자기록위작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적시됐다.

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넘어 선거 전산 시스템 자체에 대한 중대한 범죄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오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을 의식해 국정조사 기한 연장을 민주당에 공식 제안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오늘 드러난 전산 조작 의혹은 기존 특검 합의가 더 이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새롭게 드러난 범죄 의혹에 맞춰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전면 확대하고 야당이 주도하는 특검으로 전면 재협상해야 한다.

오늘 압수수색으로 드러난 의혹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만으로 끝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전산 조작 의혹, 통계 조작 의혹, 조직적 은폐 의혹, 윗선 개입 여부는 물론 과거 선거까지 성역 없이 수사해야 한다.

특히 이번 사건의 핵심은 선거 전산 시스템이다. 그렇다면 중앙선관위 서버에 대한 강제수사와 디지털 포렌식은 반드시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중앙선관위 서버를 제외한 특검은 핵심 증거를 외면한 반쪽짜리 특검에 불과하다. 서버를 철저히 포렌식해야만 이번 사건뿐 아니라 과거 선거에서도 동일한 방식의 전산 조작이나 조직적인 은폐가 있었는지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밝힐 수 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연장을 주장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기존 특검 합의를 즉각 재협상해야 한다.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끌려가는 특검을 유지한다면 향후 수사 범위 확대는 물론 특검 운영 과정에서도 민주당과 이재명의 의사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윗선은 보호하고 실무자만 처벌하는 ‘꼬리 자르기 특검’으로 끝날 것이라는 국민적 우려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기존 특검 합의를 즉각 파기하라. 그리고 야당이 주도하여 중앙선관위 서버를 포함한 선거 전산시스템 전반과 선거 관련 모든 의혹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특검으로 전면 재협상하라.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당과의 합의가 아니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선거의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수 있는 야당 주도 특검이다.

2026년 7월23일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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