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미지급은 일반이적행위”… 대통령실 등 4명 경찰에 피고발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전차·포병 부대가 카타르 현지에서 연합훈련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불거진 국방 예산 집행 지연 사태와 관련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 사무총장 김순환)가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대통령을 위시해 김현지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업무방해, 일반이적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한반도 긴장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 예산 집행 차질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 사안”이라며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법적 책임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전력운영비와 방위력개선비 등 총 1조8000억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을 제때 집행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미지급된 국방비는 현재 모두 지급 완료됐다”며 예산 운용에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또 국방비 예산이 지연된 것과 관련해 “실적수당 지급 전 근무 시간, 임무 횟수 등 증빙자료 확인을 위한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예하부대 업무담당자 가용시간 부족으로 수당이 적시에 지급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민위는 “장병 급식·피복비와 방위산업 대금 지연 등으로 인해 이미 군에 대한 신뢰 훼손과 전력 차질이 발생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적 사항 공개 등 관련 의혹들이 명확히 규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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