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위원 전원 유임’ 방탄 문건 파문… 국힘 “개혁 대신 자리보전 몰두” 맹비난

윤상현 국조특위위원장 [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신뢰가 추락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위철환 위원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위원 전원의 유임을 목표로 내부 대응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반성과 쇄신 대신 방탄 전략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위 직무대행의 즉각 사퇴와 특검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위원 전원 유임’ 내부 문건 적발… 조직적 대응 TF 가동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선관위는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이틀 앞둔 지난달 29일 ‘위원 전원 사퇴에 대한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선관위는 문건을 통해 “이미 위원 및 직원 전원이 고발되어 수사 대상인 상황에서 누가 직무대행을 맡아도 수사 대상인 점은 동일하다”며, ‘위원 전원 유임’ 후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선관위는 지난달 10일부터 국회·언론 대응 및 수사 동향 파악을 위해 3개 팀, 16명 규모의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위철환 직무대행은 여권의 거듭된 사퇴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하고 있다. 위 직무대행은 지난 1일 국회 국조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퇴 여부를 묻는 질의에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회의에서도 “사퇴가 오히려 선관위 결재선을 무너뜨려 업무 공백을 초래할 것”이라며 완강한 태도를 유지했다.

국힘 “선관위 해체 수준 개혁 필요… 탄핵·특검 추진”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 탄핵소추안 발의와 여당 추천 특별검사 제 도입을 예고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 올렸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선관위가 가장 먼저 만든 것은 개혁 로드맵이 아니라 선관위 ‘방탄 전략'’이었다. 위철환 체제에서는 더 이상 근본적인 개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김기현 의원도 “선관위는 이미 파산 상태다. 수괴급이 버티고 있는데 무슨 개혁이 되겠나”라며 “위 위원을 당장 쫓아내는 것이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그동안 잠깐의 비난만 견디면 된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대응해 왔다”며 “야당 추천 인사가 참여하는 특검을 통해 실태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선관위가 헌법을 오독해 감시·견제받지 않는 기구가 됐다.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수민 국조특위 위원은 “더불어민주당도 선관위에 대한 온정적 태도를 버리고 특검에 동의했다.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이 되어야 의혹이 명백히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를 향한 불신은 정가를 넘어 시민사회로도 확산 중이다. 보수 성향 원로 단체인 ‘자유대한원로회의’는 “선관위를 즉각 해체하고 새로운 선거관리기구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자당 추천 특검 임명을 촉구하는 온라인 국민 청원을 전격 개시했다. 해당 청원은 다음 달 1일까지 한 달간 진행된다. 

여야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위 직무대행을 포함한 선관위원들의 거취 문제는 정국의 가장 뜨거운 뇌관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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