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여권, 중의원 45석 감축법안 제출…비례 20석 등 10% 줄이기로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일본유신회가 5일 중의원(하원) 의석수를 약 10% 줄이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일본유신회와 중의원 의원 정수 삭감법안을 최종 합의한 뒤 중의원에 공동 제출했다.

제출된 법안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여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삭감 방식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현행 중의원 의석 465석 중 약 10%인 45석을 줄이는 자동삭감 조항을 담았다.

일본 중의원. EPA 연합뉴스

구체적으로는 비례대표 20석과 지역구 25석이 자동 삭감 대상이다.

자동 삭감이 적용되면 중의원 의석수는 총 420석(지역구 264석, 비례대표 156석)으로 줄어든다.

현 여권의 삭감 법안 추진은 자민당과 유신회가 지난달 20일 새로운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중의원 정수를 10% 줄이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애초 일본유신회는 비례대표로만 약 45석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지만 현재 비례대표 의원만 있는 공명당 등을 중심으로 반발이 커지자 지역구까지 합쳐 45석을 감축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그러나 선거구조 개편 법안을 충분한 논의 없이 밀어붙이는 데 대해 야권은 물론 여당인 자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날 정수삭감 법안을 승인한 자민당 총무회에서도 의원 1명이 "용납할 수 없다"며 도중 퇴석하는 등 잡음이 나왔다.

아리무라 하루코 총무회장은 취재진에 법안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있음을 인정하고서 "연립 여당을 짜는 가운데 혼란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은 전했다.

야당에서는 자민당의 정치자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업 단체 헌금 규제 법안이 더 시급하다며 의석수 삭감법안을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여권의 추진 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찬반 이전에 방식이 너무 난폭하다"고 비판해왔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정치권 내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앞으로 감축할 지역구를 선정하는 과정 등에서 정당별, 의원별 유불리에 따른 반발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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