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 행위”…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 12일 성명서 발표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12일 선고하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시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12일 선고하자 윤 대통령의 법률대리인단이 “특검의 수사와 기소 그리고 재판이 바로 이적행위”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즉시 발표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우리 군의 무인기를 통한 대북전단살포는 북한의 7000개의 오물풍선 공격에 대한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이를 이적이라 하는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야말로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33회에 걸쳐 약 7000여 개의 오물풍선 공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북한의 오물풍선 공격으로 우리 국민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직접적 피해가 계속 발생하였음은 물론이며, 국회, 공항, 대통령실, 외국 대사관 등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테러 및 대규모 인명피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야기했다”고 전했다. 

더욱이 북한은 오물풍선에 GPS 장치를 달아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시기에 풍선을 터트려 내용물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춘 상태였다. 

변호인단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도발에 대응하고자 군이 무인기 작전을 시행한 것이라며 무인기를 통해 북한에 전단지를 살포하는 것은 우리 군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대응이라고 전달했다.

또한 변호인단은 “특검은 수사를 빙자하여 우리 국민을 보호할 3축 체계의 핵심 전력인 드론사령부와 오산공군기지 내의 MCRC(중앙방공통제소) 및 공군작전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고 비판한 뒤 “드론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군의 지휘체계와 북한의 도발 대응에 대한 심각한 혼란을 초래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더해 정부가 드론사령부를 해체하고 오산공군기지에 대한 강제수사를 집행한 것을 꼬집으며 이는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넘어 한미연합감시협력체계의 신뢰성에 큰 혼란을 주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의 수사가 군의 지휘 체계는 물론 상명하복이라는 군의 본질마저 훼손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혹시라도 적의 위협이 닥쳐왔을 때 군이 즉각적인 대응에 앞서 상급자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적 책임을 두려워하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에 위축된다면 전쟁이나 적의 도발 행위에 대한 억제가 불가능해지는 것으로 심각한 안보위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특검에 대해서도 “이들이 수사와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과 북한 외무성의 담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인용하며 이를 사실상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며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논리를 기준으로 우리 군의 작전을 평가하는 것은 국가안보상으로나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못 박았다. 

북한의 주장에 기대어 대한민국 군의 정당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시하는 것은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만큼 “특검이 과연 국익과 체제를 보호하는 대한민국의 수사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그럼에도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제기된 이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사실에 대해 “존재하지 않는 이적 프레임을 형사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특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군사적 대응과 안보 활동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고 이를 이적 행위로 평가한 이번 사건의 수사와 기소는 처음부터 무리한 것이었음을 천명했다.

변호인단은 “국가를 방어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명하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응한 우리 군의 작전을 이적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현실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라는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고 전달했다.

마지막으로 “특검의 기소와 오늘의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중대한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요희 기자

[저작권자ⓒ 한미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