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조특위 참여하되 권한쟁의 청구…"호랑이굴 들어가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를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에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다"며 "해당 조항에 명확하게 위반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필요한 조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지도부 핵심 관계자도 "재판 중인 사항에 대해 국정조사 실시가 가능한지와 관련, 위헌 결정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일 중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조사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명백한 위헌 위법"이라는 입장이지만 이와 별개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는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19일 국회의장실에 특위 위원 명단도 제출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국정조사 특위에는 참여할 예정"이라며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는 말이 있다. 피하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범죄 행위와 관련된 공소 취소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국정조사 특위에 들어가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총 직후 국정조사 계획서 의결에 반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채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죄 지우기 국정조사 독재정치 중단'이 적힌 피켓을 들고 "공소취소 검은거래 국정조사로 밝혀내자", "셀프면죄 죄 지우기 국민들이 심판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

5선 중진 나경원 의원은 규탄사에서 "민주당은 이 국회를 완전히 본인들의 사유물로 만들겠다고 한다. 차라리 국회를 해산하라. 저희는 여러분의 독재에 들러리가 될 수 없다"며 "민주당이 기어이 공소 취소를 한다면 그게 이재명 정권의 끝이라는 걸 명심하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의원은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정권의 사냥개로 삼고, 민주당표 지우개로 만들어 (이 대통령의) 죄를 다 지우려고 한다"며 "이 어이없는 국정조사에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진실을 다시 국민 앞에 소상히 펼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송 원내대표는 '사법 3법'에 이어 전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도 "검찰을 폭파하고 범죄수사 기능을 해체하는 악법"이라고 규탄했다.

그는 "선량한 국민 대부분은 살면서 법원, 검찰청 근처에도 가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게 내가 먹고사는 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그렇지만 사법 시스템과 검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위험할 지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을 지키는 보통 사람이 존중받고 범죄를 저지르는 나쁜 사람은 그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올 때까지 싸워야 할 것"이라며 "그게 어떤 방법일지 이번 (6·3) 선거 과정에서도 꼭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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