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스 탄 前대사 검찰 송치

모스 탄 교수 [연합뉴스 자료사진]

경찰이 모스 탄(Morse H. Tan·한국명 단현명) 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사 겸 미국 리버티대 교수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일 탄 전 대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탄 전 대사는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 등에서 “이재명이 청소년 시절 살인 사건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한 바 있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전 대사는 그간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요구하거나,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당위성을 옹호하는 등 정치적 발언으로 국내외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6·3 부정선거’를 앞둔 지난 5월28일 한국에 입국한 탄 전 대사는 초기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무부로부터 출국정지 조치를 당했다. 언론 노출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찰 조사에 한 차례 불응한 탄 전 대사는 이후 지난달 25일 오전 경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약 2시간 동안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 

당시 탄 전 대사 측 변호인단은 조사가 문답 형식으로 원만히 진행됐으며 법적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애초 지난달 30일까지였던 탄 전 대사의 출국정지 처분도 오는 31일까지로 한 달 더 연장됐다. 

이에 대해 탄 전 대사 측 변호인단은 “법률적·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부당한 공권력 남용이자 미국 고위 공직을 역임한 인사를 장기간 부당하게 억류하는 외교적 오점”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며 모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다만 수사 주체가 검찰로 전환됨에 따라 향후 검찰의 추가 조치 여부에 따라 국내외 이동 제약 여부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미국 정재계 및 관가 일각에서도 이번 탄 전 대사의 억류 사태를 심각하게 예의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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