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춘 칼럼] 미국의 건국과 시대정신을 실천한 리더십― 자유를 제도로, 힘으로, 미래로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윗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워싱턴, 해밀튼. 루스벨트, 링컨, 트럼프, 레이건, 케네디 대통령. 

1776년 독립선언서에 서명했다고 해서 미국이 곧바로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다. 1787년 헌법을 만들었다고 해서 미국의 미래가 보장된 것도 아니다. 미국 역시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참화를 겪었고, 대공황으로 경제체제가 흔들렸으며, 두 차례 세계대전을 거쳐 냉전이라는 거대한 문명적 경쟁을 치렀다.

그럼에도 미국은 위기 때마다 국가의 방향을 다시 설정했고, 당대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가 사용할 제도와 경제적·군사적 기반을 남겼다.

미국의 저력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위기를 극복한 나라가 아니라, 위기를 국가건설의 기회로 전환해 온 나라다.

미국의 국가건설을 이해하려면 두 개의 서로 다른 정신적 뿌리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나는 1620년의 메이플라워 서약(The Mayflower Compact)이고, 다른 하나는 19세기 중반 등장한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이다.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고, 다른 하나는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답이었다. 이 두 정신은 이후 미국의 역사에서 서로 다른 모습으로 반복되어 나타났다.

메이플라워 서약― 스스로 다스리는 사람들의 나라

미국에 상륙한 초기 개척자들은 새로운 땅에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 핵심은 오늘날의 민주주의와 완전히 동일한 제도가 아니라 자치(self-government)의 정신이었다. 이것이 메이플라워 서약이 미국 정치사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다.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 개척하는 나라의 자신감

그러나 미국의 정신은 자치와 자유만으로 설명되지 않는다. 미국은 끊임없이 서쪽으로 나아갔다. 19세기 미국에서는 미국의 대륙적 팽창을 역사적 사명으로 보는 사고가 등장했다. 1845년 언론인 존 L. 오설리번이 사용한 ‘명백한 운명’이라는 표현은 이러한 시대정신을 상징했다.

그들에게 서부는 단순한 영토가 아니었다. 그곳에는 새로운 삶과 토지, 경제적 기회, 자유로운 공동체를 건설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미국식 공화주의와 자유의 이상을 새로운 지역으로 확장한다는 사명감도 있었다.

건국의 아버지들― 자유를 헌법으로 만들다

1776년 독립은 미국의 출발점이었지만, 진정한 국가건설은 그 이후부터였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알렉산더 해밀턴 등 건국의 아버지들이 해결해야 했던 문제는 간단하지 않았다.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13개 식민지를 어떻게 하나의 국가로 묶을 것인가. 중앙정부와 주정부의 권한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 국가의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권력을 가진 정부가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 헌법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미국 건국자들은 효율적인 정부만을 원한 것이 아니었다. 권력을 제한하는 정부를 원했다. 입법·행정·사법의 권력을 나누고 서로 견제하도록 만든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이 권력을 가지면 권력을 확대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현실을 알고 있었다.

해밀턴은 또 다른 문제를 해결했다. 정치적 자유만으로 국가가 강해지는 것은 아니다. 국가에는 신용과 재정, 금융, 산업 기반이 필요하다. 해밀턴은 연방정부의 재정적 신뢰성을 높이고 국가 금융체계를 발전시키며 제조업을 장려했다.

미국이 훗날 농업공화국에서 세계적인 산업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경제적 토대 가운데 하나가 이때 마련되었다.

워싱턴은 외국의 세력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신생 공화국의 국력을 축적해야 한다는 신중한 외교노선을 강조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였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오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백 년 뒤에도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링컨 ― 국가를 보존하고 자유를 다시 정의하다

그러나 미국은 결국 노예제라는 거대한 모순과 충돌했다. 미국은 자유를 선언하면서 노예제를 인정하고 있었다. 이 모순은 시간이 갈수록 커졌다.

그리고 1860년대 미국은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적 재앙에 빠졌다. 에이브러햄 링컨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연방의 보존이었다. 그에게 미국은 단순히 주들이 느슨하게 모인 연합체가 아니었다. 하나의 헌법과 하나의 국민적 운명을 공유하는 국가였다.

링컨의 역사적 위대성은 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재정의한 것이다. 게티즈버그 연설에서 링컨은 미국을 자유와 인간의 평등이라는 원칙에 헌신하는 국가로 재해석했다. 남북전쟁은 미국의 영토적 통합을 지켰을 뿐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을 다시 만들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을 현대국가로 만들다

20세기에 미국은 또 다른 거대한 위기를 맞았다. 1929년 시작된 대공황은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 자체를 흔들었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FDR, Franklin D. Roosebelt)는 뉴딜을 통해 연방정부의 역할을 크게 확대했다. 사회보장제도, 금융개혁, 공공사업 등을 통해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했다. 뉴딜의 모든 정책이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정부의 개입 확대가 자유시장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오늘날까지 논쟁이 존재한다.

제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미국은 세계질서를 설계하는 국가로 변모했다. UN, IMF, 세계은행, 전후 국제경제질서의 등장은 미국이 더 이상 대서양 건너편의 신생공화국이 아니라 세계질서의 설계자가 되었음을 의미했다.

케네디― 미래를 개척하라

존 F. 케네디는 미국에 또 하나의 질문을 던졌다. “우리는 과거의 위대한 미국을 지키는 데 만족할 것인가, 아니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개척할 것인가?” 그의 New Frontier는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신을 상징했다.

케네디는 미국이 달에 인간을 보내겠다는 거대한 국가적 목표를 제시했다. 당시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였으나, 지도자가 거대한 목표를 제시하자 과학자·기술자·기업·대학·정부기관의 역량이 하나로 결집했다.

미국은 이미 세계 최강국이었지만 케네디는 미국인들에게 다시 한번 “개척자”가 되라고 요구했다. 서부의 개척이 끝났다면 이제 우주를 개척하자. 이것은 명백한 운명의 20세기적 변형이라고도 볼 수 있다.

레이건― 자유의 자신감을 회복하다

1980년대 미국은 다시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높은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에너지 위기, 소련과의 냉전 장기화 등은 미국인들에게 국가적 피로감을 안겼다. 로널드 레이건은 이때 미국의 정신을 다시 일으켰다. 그는 작은 정부와 감세, 규제완화, 시장경제의 활력을 강조하는 동시에 국방력을 강화했다.

그러나 레이건의 역사적 의미를 단순히 감세와 경제성장률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그가 되살린 것은 미국이 자유로운 사회라는 자부심과 자유가 소련, 동구권의 전체주의보다 우월하다는 확신이었다. 

동시에 군사력을 강화하면서 소련과 협상했다. 강력한 억지력을 바탕으로 협상하고, 자유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으면서 냉전을 끝내는 길을 모색했다. 레이건의 대통령직 이후 동유럽의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1991년 소련이 해체되었다. 레이건의 메시지는 단순했다. 강한 미국이 자유를 지킨다.

트럼프― 세계화 이후의 미국을 다시 묻다

그리고 21세기 미국에는 전혀 다른 질문이 등장했다.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 되었지만 세계화 과정에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중국이 급속히 성장했으며, 공급망과 에너지, 국경과 불법이민, 국가부채와 해외 군사개입 비용에 대한 논쟁이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는 이러한 변화에 대한 미국 사회의 강한 불만을 정치적 의제로 만들었다. 그 핵심이 미국우선주의(America First)였다. America First는 미국이 세계의 모든 문제를 떠안아야 한다는 기존의 국제주의적 접근에 대한 강한 반론이었다.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에서는 감세와 규제 완화, 에너지 생산 확대, 중국에 대한 관세정책, USMCA, 국경통제 강화, 우주군 창설 등이 추진되었다.

두 번째 임기에서는 이 노선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제조업의 미국 내 회귀, 에너지 생산 확대, 국경통제, 규제 완화, 국방력 강화, AI와 첨단기술 경쟁력 확보 등이 핵심 의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는 새로운 미국을 처음부터 건설하는 지도자라기보다 세계화 이후 미국의 국가역량을 다시 점검하고 재배치하려는 지도자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맺음말― 국가의 미래는 오늘의 정치보다 길다

국가건설에는 선거보다 긴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위대한 국가의 지도자는 다음 선거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보는 사람이다.

“미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그리고 미국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의 역사가 보여주는 한 가지 교훈은 분명하다. 국가는 하루아침에 강해지지 않는다. 한 세대가 제도를 만들고, 다음 세대가 그것을 지키며, 또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발전시킨다.

◆ 신동춘 박사

행정학 박사,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 제21회 행정고시 합격 후 공직 생활을 거쳐 기업 CEO, 대학 교수, 언론 기고, 저술, 글로벌항공우주산업학회장 등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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