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버까 구국동지회 성명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주권 박탈 범죄! 즉각 선거 원천 무효를 선언하고 현 정권은 퇴진하라

서버까 집회 현장.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지 부족 사태’에 서버까 구국동지회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미일보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해 평생을 바친 서버까(써버까) 구국동지회 일동은 헌정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라는 참담한 국기문란 범죄를 마주하며 주권자의 이름으로 엄중한 결의를 선언한다. 

신성한 투표소 현장에서 주권을 행사하러 온 유권자들을 투표용지가 없다며 돌려보낸 이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치주의의 파탄이다.

야당 유리 지역의 투표용지 공급 부족과 배달 지연으로 유권자의 투표를 방해하는 방식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 재임 당시 감행된 전형적인 부정선거 수법과 같다. 

선거의 생명은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이다.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선거에서, 투표지 부족으로 인해 단 한 명의 유권자라도 권리를 박탈당했다면 그 선거는 이미 공명선거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것이다. 

민주주의 선진국이라는 독일조차도 투표용지 부족과 오배송 사태가 발생하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455개 지역에서 총선 재선거를 전격 실시한 사례가 있다.

절차적 훼손이 선거 무효로 이어진다는 것은 만국 공통의 상식이다. 이 치명적인 결함 하나만으로도 이번 선거는 원천 무효이며, 절차를 무시하고 강행된 개표 결과는 그 어떤 법적·도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이처럼 참담한 행정 파탄과 주권 유린 사태가 백주대낮에 벌어진 것은 현 정권의 무능과 관리 부실, 그리고 민심을 왜곡하려는 의도적 방조가 결합된 결과다.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켜주지 못하고 선거 시스템을 붕괴시킨 현 정권은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 자격도, 명분도 없다. 국민을 기만하고 민주주의를 모독한 정권은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퇴진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위국헌신의 정신으로 무장한 주권 전사들로서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참정권을 박탈한 이번 선거의 원천 무효를 즉각 선언하라!

 둘, 국민의 신성한 표를 지키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파탄 낸 현 정권은 책임을 지고 당장 퇴진하라!

 셋, 투표지 부족 사태, 사전투표 지문 인식 실패에도 출구조사 데이터가 일치하는 것은 전산조작의 증거다. 국정원과 검찰은 선관위 서버를 확보하고 포렌식으로 부정선거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국민 주권을 유린한 관련 책임자들을 전원 구속 수사하라.

우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부정선거에 맞서, 도둑맞은 국민의 주권을 되찾고 진실과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목숨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강력히 선언한다!

2026년 6월3일

서버까 구국동지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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