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부족’ 선관위, 직권남용 이어 횡령·배임 혐의로 추가 고발돼… 서울청 광수대 수사 착수

노태악(왼쪽) 선관위 위원장과 투표용지 부족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 주민들이 모여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6·3지방선거 당일 서울 지역 14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구 선관위 관계자들이 무더기로 추가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4일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한 선관위 관계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날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데 이어 하루 만에 혐의를 더한 것이다.

이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피고발인은 △중앙선관위: 노태악 위원장, 허철훈 사무총장 △서울시선관위: 오민석 위원장, 김범진 사무처장 △지역선관위: 송파·강남·광진구 선관위 위원장 및 사무국장 등이다.

서민위는 고발장을 통해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전날 서울 송파·강남·광진 등 투표소 14곳에서 준비된 투표용지가 모두 소진되며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며 “이로 인해 유권자들 수백 명이 줄을 서며 혼란이 생겼고, 오후 4시30분부터는 아예 투표가 진행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들은) 상당수 유권자들이 기다리다가 돌아가게 하는 만행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번에 추가된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송파구 지역 등의 투표용지 인쇄 문제를 정조준했다. 

서민위는 “선관위가 해당 지역 투표용지를 전체의 50%만 인쇄했다”며, “후보자들에게 돈을 받고 정작 투표용지는 절반만 인쇄했다면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쓰였는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동안 투표용지 부실 관리와 배부 등에 대해 제기되어 온 합리적 의심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본투표 당일 투표용지가 동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해당 투표소들은 오후 10시까지 연장 투표를 치러야 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유권자들은 한참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거나, 결국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다.

서민위는 전날인 3일에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선관위가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을 침해했다”며 노 중앙선관위원장과 허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에 배당되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한편, 파장이 커지자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긴급 브리핑을 열고 “국민께 큰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렸다”며 “공정한 선거관리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느낀다”고 고개를 숙였다.

서민위 후원 계좌: 우체국 010108-01-014472 

예금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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