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재수사 명령에 경찰, 번번이 무혐의 제출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해 입을 열었다. Ⓒ 한미일보
민경욱 전 국회의원이 과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당시 경기도 파주시 지역구에서 발생한 재검표 과정의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 등 수사권 조정을 강력히 비판했다.
민 전 의원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파주 총선 당시 발생했던 일화를 공개했다. 민 전 의원에 따르면, 당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실수로 투표관리관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20장이 유권자들에게 교부됐다.
당시 투표관리관은 개표 과정에서 해당 투표지들이 무효 처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체 회의를 거쳐 해당 사실을 투표록에 기재했으나, 이후 실시된 재검표 현장에서는 도장이 찍히지 않은 투표지 20장이 모조리 사라지고 모든 투표지에 도장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개표와 재검표 시 전체 표수는 동일했으나 문제가 된 표만 감쪽같이 정상 표로 바뀌었다”며 “이는 투표함 바꿔치기의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장 참관인들이 해당 사건을 경찰에 고발했으나, 사건을 담당한 파주경찰서가 ‘투표관리관의 착각 가능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또한 민 전 의원은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명령했음에도 경찰이 다시 무혐의 결과를 제출하고 재수사 요청을 무시했다며, “이것이 경찰국가의 실상”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과거에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를 검찰이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으나 민주당이 이를 막아섰다”며 “프랑스에서 단두대를 만든 사람이 결국 단두대에서 생을 마쳤듯,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박탈한 인사들 역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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