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대한호국단, “특검 공소취소권은 법치 파괴… 이게 나라냐” 강력 규탄

오상종 자유대한호국단 대표. [사진=연합뉴스]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이 더불어민주당의 ‘특검 공소취소권 부여’ 입법 추진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 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중대한 권력 남용”이라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자유대한호국단은 30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민주당이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종료 직후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특검에게 부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권력에 의한 사법 통제, 위험한 선례 될 것”

단체는 이번 입법 시도가 “단순한 제도 개선이 아닌,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및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다수의 재판을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라며 “공소 취소는 검찰이 제기한 소송을 스스로 철회하는 행위로, 이것이 실현될 경우 재판을 통한 진실 규명 절차 자체가 사전에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특히 특검 임명 구조와 관련해 “대통령이 최종 지명하는 특검에게 이러한 권한을 주는 것은, 결국 대통령 관련 사건을 영향력 아래에서 삭제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닌 ‘권력에 의한 사법 통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법무부의 대장동 수사 검사 감찰을 언급하며, “수사 검사를 압박해 ‘조작’ 프레임을 씌운 뒤 특검으로 공소를 취소하려는 시나리오는 수사·기소·재판을 단계적으로 무력화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선례가 만들어질 경우, 향후 어떤 권력도 자신에게 불리한 재판을 입법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험한 국가가 될 것이라는 경고도 덧붙였다.

3대 요구사항 제시… “법치 수호 위해 행동할 것”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하나,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려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재명 관련 사건에 대한 정치적 사법 개입을 전면 중단하라.

하나, 대검찰청은 검사 감찰을 재검토하고 수사 독립성과 신분 보장에 나서라.

단체는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법 정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임요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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