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다카이치 '비핵3원칙' 견지 여부에 확답 피해

취임 초부터 방위력 강화를 강조하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1일 일본 정부의 '비핵 3원칙'을 견지할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서 확답을 피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EPA=연합뉴스.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 3대 안보문서 개정과 관련해 비핵 3원칙은 견지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받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핵무기를 제조하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핵 정책 원칙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작년 자민당 총재 선거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면 미국 핵우산으로 억지력을 얻는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반입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도 있다.

그는 지난 10월 21일 총리에 취임하고서 방위력 강화를 추진할 의사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특히 같은 달 24일 취임후 첫 국회 연설에서는 "내년 중에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2% 달성 목표 시점을 기존 2027회계연도(2027년 4월∼2028년 3월)에서 2년 앞당기는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2022년 12월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해 2027회계연도까지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늘리기로 결정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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