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웜비어 유족에 北관련 동결자금 260억원 지급 명령

2016년 3월 북한 법정에 끌려가는 웜비어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미국 법원이 북한에 억류돼 있다가 사망한 고(故) 오토 웜비어 유족이 제기한 북한 관련 동결자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인 웜비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16일(현지시간) 연합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지법의 베릴 A. 하웰 판사는 지난 11일자 결정문에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된 1천713만1천65.73달러(약 260억원) 규모의 자산을 웜비어 씨 부모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웜비어의 부모는 북한 핵무기 개발의 최대 외부 조력자인 파키스탄 A.Q. 칸 박사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산으로, JP모건 체이스 은행에 동결돼 있는 금액을 은행 측이 자신들에게 지급하도록 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는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웰 판사는 이날 결정문에서 A.Q. 칸 네트워크가 북한의 "대리인 또는 대행기관" 역할을 한다고 규정하면서, 원고 측이 칸 네트워크가 해당 동결 자금의 실질적 송금자였음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웜비어는 2016년 관광차 방문한 북한에서 체제전복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억류됐다. 그는 이듬해 6월 혼수상태로 석방돼 미국으로 돌아왔으나 엿새 만에 숨졌다.

유족은 웜비어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북한 정권을 상대로 2018년 워싱턴DC 연방지법에 소송을 제기해 5억 달러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았으며, 이후 전 세계에 흩어진 북한 자산을 추적했다.

앞서 유족은 유엔 제재 위반 혐의로 미국 정부가 압류한 북한 선박의 매각 대금 일부와 뉴욕주 당국이 압류한 북한 동결자금 24만 달러, 뉴욕멜론은행에 예치된 북한 관련 자산 약 220만 달러 등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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