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안기 역사만필] (7)웨드마이어 앞에서도 드러난 김구의 권력정치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 앨버트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장군과 김구.

1947년 8월30일 오전 9시20분, 김구는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특사 앨버트 웨드마이어(Albert C. Wedemeyer) 장군과 마주 앉았다. 면담은 30분간 이어졌다. 제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교착상태에 빠지고, 독립정부 수립을 둘러싼 정치세력 간 노선 경쟁이 치열하던 시점이었다.

웨드마이어는 단순한 외교사절이 아니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 전구의 미군사령관을 지낸 군사전략가였다. 트루먼은 그에게 중국과 한국의 정치·경제·군사 상황을 조사하고 대응책을 건의하도록 지시했다. 8월26일 한국에 도착한 그는 미군정 관계자들과 주요 정치지도자들을 면담했다.

그런데 김구의 주장은 이승만이나 한국민주당 지도자들과 달랐다.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보다 행정권의 완전한 이양과 38선 철폐를 앞세웠다. 그 차이에는 독립국가의 권력을 누가, 어떤 절차로 행사할 것인가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놓여 있었다.

총선거보다 행정권 이양을 앞세운 김구

당시 이승만은 미소공동위원회의 실패에 대비해 유엔을 통한 한국 문제 해결과 총선거에 의한 정부 수립을 주장했다. 김성수와 장덕수가 이끄는 한민당 역시 국제적 승인을 받는 선거를 통해 독립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그러나 웨드마이어와의 면담에서 김구가 앞세운 의제는 달랐다. 대담 기록인 「Talks with Mr. Kim Ku」에 따르면, 그는 행정권의 완전한 이양을 요구했다. 

하지 장군이 주요 행정 기능을 한국인에게 점진적으로 넘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한국인 관리들은 심부름꾼에 불과하고 핵심 행정권은 미국인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불만이었다.

김구는 남한의 상황을 개선하려면 행정권을 한국인에게 완전히 넘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다고 미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지는 않았다. 미국은 행정의 전면에서 물러나 한국의 독립을 배후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하나의 요구는 38선 철폐였다. 김구는 38선이 한국 인민을 질식시키고 있다며 조속한 철폐를 역설했다. 나름 민족주의적 열망의 표출이었다. 그러나 38선을 어떻게 철폐하고 남북의 상이한 정치체제를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목할 것은 이 면담에서 총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이 핵심 의제로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승만과 한민당이 선거를 통한 정부 수립의 절차와 국제적 승인을 중시했다면, 김구는 통치권의 이양을 앞세웠다.

행정권 이양의 정치적 귀착점, 임정봉대

그렇다면 김구가 말한 ‘한국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국민의 자유선거로 선출된 대표들이었는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정치조직과 그 지도자들이었는가. 이 질문의 실마리는 김구가 견지한 ‘임정법통론’과 ‘임정봉대론’에서 찾아야 한다.

1945년 11월5일 충칭을 떠나 상하이에 도착한 임정의 김구 주석. 김구는 중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 사령관 웨드마이어에게 ‘개인 자격 입국’을 확인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후 귀국 항공편을 제공받았다. 해방 이후 미군은 개인 자격으로만 임정 요인의 입국을 허락했다. [사진=국사편찬위]

김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주석이었다. 해방 후에도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고 이를 중심으로 독립국가를 건설하려 했다. 임정은 단순한 독립운동의 유산이 아니었다. 새로운 국가의 정통성을 주장하는 정치적 자산이자 권력의 기반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행정권 완전 이양 요구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인에게 통치권을 넘겨야 한다는 주장은 민족자결의 원칙에 부합한다. 그러나 누가 그 통치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김구의 임정봉대론에 비추어 보면, 행정권 이양 요구의 정치적 귀착점은 국민의 선거로 구성되는 정부가 아니라 임정의 법통을 계승하는 정부였다. 먼저 임정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38선을 철폐하여 통일정부를 세운다는 구상이었다.

물론 대담에서 김구가 행정권을 임정에 직접 넘기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그의 기존 정치노선과 결합해 읽으면, 그 요구에 내재한 권력정치적 함의를 간취할 수 있다.

핵심은 정부 수립의 순서였다. 국민의 선거로 정부를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의 정치적 권위를 승인받아 정부를 수립할 것인가. 전자는 국민의 선택을 정통성의 근거로 삼지만, 후자는 과거의 법통을 앞세운다. 국민이 정부를 선택하는가, 이미 존재하는 권력이 국민의 승인을 요구하는가. 이것이 두 건국노선의 본질적 차이였다.

민족통일의 명분과 권력정치의 역설

김구가 주장한 38선 철폐는 민족적 열망을 반영했다. 그러나 통일의 당위성이 실현 가능성까지 보장하지는 않았다.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군사적 점령 아래 있었다. 38선 철폐에는 강대국의 합의와 남북 정치세력의 권력 조정이 필요했다.

김구의 대담에는 이러한 난제를 해결할 구체적인 제도적 설계가 드러나지 않는다. 행정권 이양이라는 당면 요구만 앞세웠을 뿐, 통일국가를 누가, 어떤 절차로 건설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분명했다.

여기에 김구 권력정치의 역설이 드러난다. 그는 민족통일을 강조했지만, 정부 수립의 정통성은 국민의 새로운 선택보다 임정의 역사적 법통에서 찾으려 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국가 통치의 정당성으로 전환하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독립운동의 공로가 곧 국가를 통치할 민주적 권한까지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1947년 8월 30일의 면담은 김구의 건국 구상을 다시 묻게 한다. 그는 국민의 선택을 묻는 총선거보다 한국인에게 행정권을 넘기라는 요구를 앞세웠다. 민족자결의 명분 뒤에는 권력의 귀속이라는 정치적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주공화국의 권력은 과거의 공적이 아니라 국민의 선택에서 나온다.

김구의 임정봉대론에는 독립운동의 공로를 통치의 권리로 삼고, 역사적 법통을 민주적 정통성으로 대신하려는 시대착오적 권력의지가 깔려 있었다. 국민의 선택보다 과거의 공적을 앞세운 것. 이것이 바로 김구 권력정치의 근본적인 역설이다. 

◆ 정안기 박사 

일본 교토대학에서 일본경제사 연구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학술진흥재단(JSPS) 특별연구원, 고려대학교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객원연구원을 거쳐 현재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과 한국연구재단(NRF)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 ‘테러리스트 김구’ ‘충성과 반역’ ‘반역자 김구’가 있으며 공저로 ‘김창룡 재조명’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 ‘반일 종족주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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