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원정출산’ 단속…중국인 비자 700건 이상 취소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산과 이를 알선하는 조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면서 중국 국적자가 보유한 미국 비자 700건 이상을 취소했다고 데일리시그널이 16일 보도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지난 8월 출범한 국무부의 ‘원정출산 방지 태스크포스(Birth Tourism Prevention Task Force)’는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비자 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를 조사해 왔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인 관련 조치가 전담팀의 최대 단속 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단속 대상에는 원정출산에 관여한 비자 소지자뿐 아니라 이를 주선하고 수익을 올리는 알선망도 포함된다. 국무부는 출산을 이용한 시민권 취득 사업이 미국의 입국 심사와 이민제도를 훼손한다는 입장이다.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원정출산 업계가 미국 시민권의 혜택으로 이익을 얻으면서 이민법의 신뢰성을 약화하도록 방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적과 관계없이 외국인이나 상업적 조직이 금전적 이익을 위해 비자 절차를 악용하는 행위에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행정부는 비자 취소와 함께 원정출산 알선 조직의 활동을 차단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에디 바스케스 국무부 언론담당 부차관보는 미국 시민권이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관련 조직을 해체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데일리시그널에 따르면, 남부 캘리포니아에만 107개 이상의 중국 소유 대리모 알선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중국인들은 미국에 거주하는 여성들에게 대리모 역할을 해주는 대가로 5만 달러 이상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고 데일리시그널은 전했다.

탐사 저널리스트 피터 슈와이처가 지난 3월 10일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증언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출산 관광으로 인해 미국에서 매년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중국인 아이가 태어나는 것으로 추산된다.

외국인 예비 부모가 의뢰한 대리모 시술 건수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78% 급증하여 연간 2,758건에서 4,905건으로 늘어났다. 미국생식의학회지(ASRM)에 따르면 중국인이 41.7%로 가장 큰 고객층을 차지했다.

미국 NNP=홍성구 대표기자 / 본지 특약 NNP info@newsandpos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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