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중앙지법 형사32부서 재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재판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중앙지법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등 혐의 재판을 이같이 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경제 사건 전문 재판부로 현재 SPC그룹의 허영인 회장 등 그룹 경영진의 '민주노총 탈퇴 강요 혐의' 재판을 맡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33기로 광주지법·의정부지법·서울북부지법·서울고법 판사를 거쳐 춘천지법 강릉지원,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19일 이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이 지난 2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했다고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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