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 사용됐던 투표지들이 뒤늦게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제21대 대통령선거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 선거에 사용됐던 투표지들이 뒤늦게 발견된 사실이 확인됐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투표함 관리로 인해 유권자의 소중한 표가 사표(死票) 처리되면서 ‘참정권 침해’에 대한 비판과 함께 선거관리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7일 제출받은 ‘공직선거 절차사무 개선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대선 투·개표 과정에서 과거에 치러진 선거 투표지가 최소 5장 발견됐다.
발견된 투표지들은 짧게는 2개월 전, 길게는 3년 전 선거에서 쓰인 것들이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지방선거: 서울 강서구 제4선거구 시의원 선거 투표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경기 김포·부천 지역구 투표지, 서울 구로구 비례대표 투표지 △2025년 4월 재선거: 부산교육감 재선거 투표지가 그것이다.
해당 투표지들은 선거 결과가 이미 최종 확정된 이후에야 발견되는 바람에 개표 결과에는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그대로 무효 처리됐다. 선관위 측은 “이들 투표지가 선거 결과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현재 각 지역 선관위에서 보관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가 밝힌 원인은 황당하다. “투표함 틈새에 끼어 있던 잔류 투표지”라는 것이다. 즉 ‘투표함을 제대로 비우지 않고 재사용하다가 과거의 표가 뒤늦게 쏟아져 나온 것’으로 대형 투표함 내부의 굴곡진 부분에 투표지가 강하게 밀착되거나, 관내사전투표함 상단의 천과 플라스틱 테두리 연결 부위 틈새에 투표지가 끼이면서 기존 개표 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김민전 의원은 유권자의 표가 집계에서 누락된, 심각한 사고임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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