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부 칼럼] ‘감히’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세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의 만행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하찮은(?) 서영교 앞에 불러 세운 민주당의 삼권분립 파괴는,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절대적 명분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독재 정당이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내세운 후 골수까지 이재명 독재에 올인하며 나라를 거덜 내는 중이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위하는 정체불명의 김현지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건국 후 유례가 없는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국감장에 불러 세웠다. 

이재명의 죄는 지우고 김현지는 강보로 싸고

한마디로 이재명의 죄는 모두 지우겠다는 심산이며 간첩으로 의심받고 있는 김현지는 강보로 가리려 다수의 폭력을 서슴없이 동원한다는 의혹을 사는 중이다. 민주당의 행태는 권력의 막장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하찮은(?) 서영교 앞에 불러 세운 민주당의 삼권분립 파괴는,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의 국감 증인 채택에 대한 절대적 명분이 됐다. 

국민의힘은 이재명의 국감 증인 채택에 당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편파적 의회 운영을 마다하지 않는 조정식 국회의장도 국감 증인으로 불러내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공화정의 3부 요인 중 유독 대법원장만 국회 국감장에 불러 세운 것은 민주 정치 파괴이자 정치 폭력의 막장이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 시간에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을 불러 세워 다음과 같이 따져 물어야 한다.

첫째,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최전방을 지키는 수색대대장의 발목이 날아간 것은 북한의 침략 도발인데, 이를 “불의의 사고”라고 단순화한 것은 김정은의 심기를 염두에 둔 이적 발언이 아닌가.

둘째, 농지전수조사는 농민의 농토를 빼앗아 북한의 협동농장처럼 농토의 북한화를 꾀하려는 게 아닌가.

셋째, 부동산 세금 폭탄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규제는 산업화 세대가 평생 일군 유일한 재산인, 사는 집마저 빼앗아 시골로 내쫓고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걷어차는 부동산 정책이다. 여기에 숨은 정치적 의도가 대한민국의 북한화는 아닌가.

넷째, 중국인에게 무비자 입국을 무제한 허용하고 건강보험에 투표권까지 부여하며 부동산 구입에 모든 규제를 풀어, 이미 제주·안산·인천 등지가 급속한 중국화로 진행 중인 데다 강력범죄가 급증하는 현실은 이재명의 “쉐쉐”에 더해 중국의 대한민국 홍콩화 인해전술이 아닌가.

국힘은 이재명을 국감장에 부르라

국힘은 행정부 수반의 국방 파괴, 민생 파괴, 치안 파괴는 대한민국의 급속한 체제 파괴로 이어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현실임을 내세워 이재명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라.

현재 검찰과 경찰의 손에 있는 미제 사건은 각각 16만 건과 48만 건이다. 이 수십만 건의 미제 사건에는 수많은 국민의 피눈물이 담겨 있는데, 전 수사기관의 수장을 대행 체제로 끌고 가는 것은 사냥개 전략이 아닌지를 따져 물어라.

김정은의 심기 관리 국무위원인 통일부 장관과 정보기관인 국정원장의 미국 방문 비자가 거부되는 한미동맹의 파탄 배경도 이재명의 친중·경북 때문이 아닌지도 송곳 질문으로 따져라.

또 김현지와는 30여 년의 긴 세월을 ‘더불어’ 해왔는데, 시중에는 ‘애지중지 현지’로 회자될 정도로 온갖 억측이 난무한바, 사적인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중히 따져 물어라.

사법부 수장도 국감장에 불러 세우는데, 행정부 수반인 이재명이라고 해서 예외를 두어 대우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가 파괴의 국정 전반에 전적인 책임이 있는 이재명도 국회 국감장에 불러 따져 물어라. 이것은 민주당이 아닌 대한민국 수호 정당인 국민의힘을 향한 애국보수 국민들의 준열한 요구다.

◆ 권혁부 前 KBS 이사

1980년대에 KBS에 입사해 사회부장, 보도국장, KBS대구방송총국장, KBS 이사 직을 두루 거쳤다. 퇴직 후 2011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2023년 제21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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